【 청년일보 】 최근 몇년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둔 국내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수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권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지원액은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에 속한 20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삿말에서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신 사원은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신 은행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합심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당국-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당국-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지난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TF 결과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하여 분담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5대 은행 기준 은행 한곳당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수출입은행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맡을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조원의 지원 금액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을 일정 수준 낮춰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 재량에 맡기는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공통 프로그램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환급 한도로 결정됐다.

 

은행연합회는 환급 방식에 대해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가 연 금리 5%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조원의 지원금액의 약 80%인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공통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는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늦어도 3월까지는 연 지원 금액의 50% 수준을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6조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원 수준의 재원은 소상공인의 전기료,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은행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