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의료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실력행사에 돌입, '의료대란'이 현실화됐다.

의료계가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에는 의료 분야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인정받는 상황과 그간 정부로부터 '항복'을 얻어낸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적인 행동 확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미복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에 해당하는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수도 8천24명에 이르렀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천778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62.7%에 해당한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비웃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며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응은 빈정거림으로 여겨질 정도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엄포를 조롱하는 글들이 등장했다. 어떤 작성자는 "휴학계 내에서도 실제로 1년 유급 안 된다"며 "결국 다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게재했다.

의사들이 파업 때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항복을 받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해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수가 인상과 함께 '의대 정원 10% 감축'에 합의했으나, 이는 나중에 의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게 됐다.

2014년에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주도하며 정부가 물러섰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의협은 다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포기하기로 항복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각인되고, 학습된 상태여서 '자신감' 있게 집단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어 "오래 가면 갈수록 (정부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