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정

메이슨 측 청구한 약 2억 달러 16% 인용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천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대…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이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세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혈투 중이다. 좋은 인공지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좋은 반도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떤 생존 전략을 취해야 할까? ◆ 중국 반도체의 현주소 과거 중국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반도체의 연구논문과 반도체 학회 등의 실적을 보면 점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D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지만, 생산량은 6% 약 170만장을 생산 중이다. D램 시장에서 어느정도 유의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수율을 92-95% 유지해야만 제품 가격 경쟁력 갖지만, 중국은 반도체 수율을 70%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 수율의 20% 격차를 메꾸는 중이다. 중국은 자국의 전자제품회사들이 자국내 CXMT 회사의 D램을 사면 전자제품회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타국의 범용 D램 보다는 중국 내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만한 D램을 통해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청년발언대] AI 기술의 이면, 데이터 노동의 현실

【 청년일보 】 최근 AI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데이터 정제와 라벨링 작업, 이른바 '데이터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기 쉽다. 데이터 노동자들은 AI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손을 빌려 데이터를 분류하고 라벨링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다. 데이터 노동이란,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조화·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챗봇이 혐오 표현을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폭력적·차별적 텍스트를 사람이 직접 읽고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케냐,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지의 원격 플랫폼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은 보통 시급 2달러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고위험 정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OpenAI 역시 GPT 개발 과정에서 케냐의 하청 노동자에게 유해 콘텐츠 라벨링 작업을 맡겼으며, 이는 국제 언

[청년발언대] 구급차는 빠른 이송 수단(?)…구급차 내부, 협소한 공간의 문제점

【 청년일보 】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이송 중 제공되는 응급처치의 질에 대한 논란이 일궈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내부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처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의 종류는 크게 승합차형, 화물차형이다. 소형인 승합차형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머리와 구급대원 간의 거리는 13㎝이고, 중형인 화물차형 구급차의 경우 환자의 머리와 구급대원 간의 거리가 46㎝이다. 국내에 보급된 1천811대의 구급차 중 1천737대가 소형이며, 소형 구급차의 경우, 정확한 기도 확보에 필수적인 머리맡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내삽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기관내삽관은 기도유지를 위하여 구강 및 비강으로 기관내 관을 삽입하는 술기로 응급환자의 초기 치료인 기도유지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전문기도확보술(advanced airway management) 중 최선의 환기 보조기구로 정확한 일회 호흡량을 폐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내의 흡인을 가능하게 하며, 약물 주입의 통로를 제공하는 등 기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청년발언대] 성인 ADHD 진단 급증…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접근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여러 매체에서 제공하는 성인 ADHD에 관한 자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성인들이 자신의 집중력 및 주의력 부족이 ADHD 같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3만9천696명으로 이 중 성인 비율은 무려 41.6%에 이른다고 한다. 5년 전인 2018년 5만 9천275명을 기준으로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소아 ADHD는 산만함,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반면 성인 ADHD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집중력 부족과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시간관리를 잘 못하여 지각하고 산만하며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충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을 시에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인 ADHD는 동반 질환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ADHD보다 훨씬 진단하기 어렵다.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양극성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사회공포, 공황장애 등이 있다. 성인 ADHD 진단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 경쟁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대

[청년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후, 백신패스와 그 이면의 백신 부작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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