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 기술유출 형벌 강화, 정년연장 입법 신중 등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건의서는 조속입법이 필요한 18개 과제 중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나 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우선 현재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자국의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력·용수·폐수처리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의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데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돼 가히 징벌적 세금(최대 60%)이라 평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년연장(60세→65세) 법안에 대해선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