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이 심각하다. 주택보급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추월했지만 자가 소유 비율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을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다.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청년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수입 중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임대료다. 연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도 내집마련에 최소 5년7개월이 걸린다. 때문에 주거지원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7~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한 '2017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 수를 기존 2만 가구에서 3배 이상 늘린 3만 가구로 확대해 청년가구와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 특성에 맞는 가구의 주거실태를 자세히 파악했다.

◆ 청년가구 자가비율 20%에 못미쳐…임차가구 71%가 월세

만 34세 이하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다. 청년의 80% 이상이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이다. 

이들 청년 임차가구의 월세비중도 매우 높다. 일반가구의 월세비중은 60.4%이지만 청년가구는 71.1%로 10.7%P 높다. 

대문에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18.9%로 일반가구의 17.0%에 비해 1.9%p 높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의 66.0%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 주거환경이 극도로 빈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주거면적은 26.6㎡로 일반가구 31.2㎡보다 좁고 아파트 거주 비율도 34.8%로 일반가구(48.6%)보다 낮았다.

청년가구는 한 집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집에 평균 머무는 기간은 1.5년으로 일반가구(8년)보다 현저히 짧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80.3%로 일반가구(35.9%)의 배 이상 수준이었다.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10명 중 4.5명만 자기집..."집이 해결돼야 가족계획도 하죠"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은 반면,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에 비해 28.2%p 높게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일반가구(48.6%)에 비해 크게 높은 72.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한 집에 평균 머무는 기간은 1.9년으로 일반가구 8년의 4분의 1 수준이었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71.2%에 달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4.0㎡로 일반가구(31.2㎡)보다 적었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3.4%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라고 답했다. 

가족계획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답해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문제와 함께 고려되는 사항은 '양육·교육비용'(30.6%), '가계경제·고용상태'(19.1%) 등 순이었다.

◆ 5년7개월동안 안 쓰고 모아야 내집마련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지출을 하지 않고 소득을 다른 곳에 일절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산다 해도 5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배수(PIR: Price to Income Ratio)가 중위수 기준으로 5.6배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PIR은 전년과 변화가 없다. PIR이 5.6배라는 것은 전국의 주택과 가구를 각각 가격과 소득 수준별로 배열해 한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과 가구의 연소득을 비교하면 5.6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연소득을 다른 지출 없이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면 5년 7개월가량 걸린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