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17조원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서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더기로 늦장 처리한 것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 중에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LH가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채권 5,300억 원을 발행해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는 소식과 올해 서울 각지에서 4800여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부동산 거래 증가·집값 상승으로 관련 세수 '17.2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17조원가량 증가.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 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36조7000억원이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역대 최대치.

증여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17조2000억원 증가. 종부세는 전년대비 2조5000억원(70.3%)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역세권 청년주택, 올해 4802가구 공급

올해 서울 각지에서 4800여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될 전망.

11일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까지 공공임대 2165가구, 민간임대 6457가구 등 총 45개 단지 1만425가구가 공급.

△2019년 5개 단지 2112가구 △2020년 8개 단지 3421가구 △2021년 12개 단지 2538가구로 매년 공급량을 늘려온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19개 단지 4802가구(6개 단지 미포함)가 공급될 예정으로 나와 있다고.

올해 공급 예정인 19개 단지 중 '용산 원효 루미니'를 비롯 '에드가쌍문', '리스트' 등 3개 단지는 지난해 11월 430가구의 공공임대 임차인을 이미 모집. 연내 745가구의 공공임대와 3627가구(6개 단지 미포함)의 민간임대 물량이 공급될 전망.

역세권 청년주택은 초창기 공급 당시인 2019년만 해도 입지와 임대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지만 규모나 생활 인프라에선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고. 하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단지 규모도 커지고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개선되고 있단 설명.
 

◆ 중개사고 배상금 늑장지급 '70건'… 국토부, 중개사협회 '주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서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더기로 늦장 처리한 것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 중에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국토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발행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고 11일 밝힘. 이번 감사결과에서 국토부는 총 7건의 지적사항을 공개. 

지적사항에는 ▲보상심의위원회 공제금 지급심사 지연(주의) ▲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통보) ▲재산조성기금 미적립(주의) ▲공제금액 상향 등 개선 미흡(통보) ▲직원 채용업무 부적정(주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부적정(시정주의)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시정주의) 등.

국토부가 공개한 처분요구서의 ‘공제금 청구건수 현황’에 따르면 협회는 2019년부터 2021년 12월3일까지 168건의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뒤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70건(41.7%)이었다고. 특히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0일을 넘게 늦장 처리한 것이 5건이나 됐다. 또 90일 이상 늦어진 경우도 10건에 달했다. 이 외에는 2개월 이상을 늦장 처리. 

 

 

◆ LH, 5,300억 ESG채권 발행…임대주택 공사에 활용

LH는 ESG 채권 중 하나인 사회적채권 5,300억 원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힘. ESG채권은 발행자금이 ESG분야 투자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구분.

LH는 지난 8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할 것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ESG 경영 전략 실천의 하나로 ESG 분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이번 사회적 채권을 발행.

LH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 채권으로 1조 9천억 원(외화채권 12억 2천만 달러, 국내채권 4,400억 원) 및 녹색채권 6,300억 원을 발행.

사회적채권 발행액은 임대주택 건설·공급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하고, 녹색채권 발행액은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사업 ,에너지절약형 주택건설사업 재원으로 활용.

LH는 조달한 자금을 2022년 건설 중인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10년 공공임대) 건물공사비에 사용.

LH는 올해, 이번 사회적 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채권 비중을 전체 조달규모의 25%까지 확대할 계획.
 

◆ 민주노총 건설노조 "HDC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하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는 11일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를 촉구.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동 참사로 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화정동 참사로 6명의 힘없는 노동자들이 건설자본의 이익 앞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산은 힘없는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사업주는 막대한 공사이익을 챙길 때 현장 관리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임.

또 "진짜 책임자인 현산의 면허를 취소해 중대 재해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조리한 관행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