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우크라이나발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제시한 4.4%에서 0.8%p나 낮춘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1.3%p 하락한 것이다.

IMF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5%(0.5%p)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하향 조정폭은 미국(0.3%p)보다 상대적으로 크지만 독일(1.7%p), 이탈리아(1.5%p), 유로존(1.1%p) 등 주요 국가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터널로 접어들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봤지만 IMF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잿값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요인 리스크로 인해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쟁의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제한적이다”며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IMF는 3.1%에서 4.0%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다만 미국(7.7%), 영국(7.4%), 독일(5.5%)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통화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담감이 증폭되면서 출발점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이 현금 살포성 선심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칫 재정건전성과 경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중 현행 30만원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또한 월 56만원 수준인 병사 평균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각 공약들의 실행비용을 살펴보면 8조8000억원과 연 5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득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실(失)’이 클 것이란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