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약을 둘러싸고 일각에선 국내 간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초래하고 국민 부담 전가라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전 산업 경쟁력 상실과 생태계 붕괴는 물론 해외 인력 유출 사례 등 심각한 폐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내달 초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만큼 원전 생태계 재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20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자력산업 분야 해외 수출 계약 금액은 2016년 1억2641만달러(약 1563억원)에서 4년 만인 2020년 3372만달러(약 417억원)로 3분의 1토막 났다. 직전 연도인 2019년 해외 수출 규모는 2144만달러(약 265억원)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단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원자력산업 매출 역시 크게 급감했다. 지난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은 2조149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53.8%나 급감했다.

앞서 국내 원전은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원자력에너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러가지 산업분야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2009년에는 UAE에 한국형 원전 기술을 수출해 세계에서 인정은 물론 차후 미래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원전 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같은 결과, 자사만의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우면서 20조원 규모 해외 원전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둔 두산중공업은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적자 늪에 허덕였다. 국내 전력 수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탈원전 정책 이후 적자구조를 수 년 가까이 이어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업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으로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는 ▲탈원전 폐기 및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추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원자력 정책 결정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 이후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연장)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애초 계획한 10기보다 8기 증가한 최대 18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기 때문에 복구기간까지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 동안 인력 유출과 전기료 상승, 원전 기업이 사실상 빈사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족히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차곡차곡 복원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