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우리나라 투자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토가 기업과 재계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이든 외투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업 발목 족쇄’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자칫 국내 유망 기업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줄지어 나가는 '기업 엑소더스'도 우려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도 국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각각 꼽힌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젬 사장은 “외투 제조기업에 안정적 노사 관계,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과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사항”이라며 “한국GM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선 노동개혁과 노동유연성,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제도나 조세제도 등 우리나라의 규제로 인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저조해 차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개별기업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최저임금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49.0%, 영국57.6%을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조세경쟁력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p 높다"며 "21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개에서 4개로 늘림으로써 OECD 국가 중 우리는 유일하게 과표구간 4개를 갖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제계에서도 외투기업의 투자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들을 꼽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외투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를 지목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개별 기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재계 만류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강행으로 외투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도 외투기업들 사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만연한 만큼 차기 정부 들어 1순위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차츰 해소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및 외국자본 모두에게도 이 같은 사항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또한 최 원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친노조적인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업 확장은 물론 국내 투자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됐다”며 “자칫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제 등 법을 보완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