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을 감안할 때, 주택 경기 회복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천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천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천여건, 10월 4만7천여건, 11월 4만5천여건, 12월 3만8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달 매매거래량은 작년 1월(2만5천761건)에 비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7천608건)이 전월보다 16.7%, 지방(2만5천425건)은 10.8% 증가했다. 2023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천699건으로 전월(4천73건)보다 15.4%, 전년 동월(2천641건)보다 77.9%씩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천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
【 청년일보 】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주식 증여로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GS건설 2대주주에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이 허윤홍 사장에게 주식 200만주를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로 허창수 회장 주식은 708만9천463주에서 508만9천463주로 감소했지만, 허창수 회장은 지분 5.95%로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는다. 허윤홍 사장 보유 주식은 133만1천162주에서 333만1천162주로 증가해 보유 지분 3.89%로 2대 주주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로 경영 승계를 본격화 했다는 해석이다. 허윤홍 사장은 GS칼텍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2005년 GS건설로 옮겨 재무, 경영혁신, 플랜트사업 등을 두루 거쳤다. 2022년 신사업 부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성과를 냈고, 지난해 10월 GS건설 사장에 올랐다. 한편 허윤홍 사장이 2대 주주로 오르며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보유 지분율 3.55%로 3대 주주가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공익이 크다"며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도 2년으로 규정돼 침해 정도가 크지
【 청년일보 】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이어 동부건설에 내려진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도 일시 정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앞서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동부건설
【 청년일보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에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가 올해 지방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1순위에서 마감했다. 특별공급에 이어 금번 1순위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조기 완판 청신호를 밝혔다는 평가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서신 더샵 비발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44가구 모집에 3만5천797명이 몰리며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월 마지막주까지 올해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로, 같은 기간 28개 단지에서 사용된 전체 1순위 청약통장(8만8천104개)의 40.63%가 집중된 셈이다. 더욱이 종전까지 올해 지방 1순위 평균 최고 경쟁률 및 최다 접수건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던 충남 아산시 소재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만3천969건 접수, 52.58대 1)'를 더샵 브랜드 단지가 다시 한번 넘어선 결과다. 청약 접수가 가장 많이 몰린 타입은 84㎡A 타입으로 277가구 모집에 1민8천447개의 1순위 통장이 몰렸고, 최고 경쟁률은 84㎡C 타입의 282.3대 1이었다. 7가구 모집에 1천976명이 청약통
【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조강 콘크리트 개발 및 AI 기반 콘크리트 품질관리시스템으로 콘크리트 안전품질기술 선도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나노입자 균질혼합기술 및 원재료 순도관리 등을 통해 빠르고 균일하게 초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강 콘크리트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 시공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특히 동절기 공사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한다. 양생 시 갈탄, 히터 등으로 열에너지를 공급해 10℃ 이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5℃ 온도 조건 충족 시 시멘트 수화반응을 가속화시켜 24시간 내에 5MPa(메가파스칼)이상의 강도를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내구성을 강화하고 후속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강 콘크리트는 많은 열원이 필요치 않으므로 가스누출, 질식, 화재 등 안전사고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열원 공급과 무관하게 타설 전 구간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며 비용과 공기를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 주관의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실행
【 청년일보 】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1개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로써 당장 3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GS건설은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가처분 신청 건도 이날 오후에 심리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대리인은 지난 27일 열린 심리에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제재에 더한 중복처분"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행정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끝내 GS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이어 가처분을 신청한 동부건설 역시 영업정지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 한
【 청년일보 】 서울행정법원이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렸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태영건설이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었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고,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천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되어 상환이 유예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다. 사고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57억원)보다 1천477억원(224%) 늘어난 2천134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넘어선 것이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는 계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역대 최대인 17조1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28일 LH는 이 같은 신규 발주 계획과 함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발맞춰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H의 연간 발주 물량은 평균 10조원 수준이나, 올해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사업공사(건축 및 후속 공종) 발주 물량이 작년보다 4.3배 많은 13조원으로 책정됐다.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원, 용역은 1조1천억원 규모다. 주요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원(96건) ▲적격심사제 2조7천억원(76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4천억원(76건) ▲적격심사 4천억원(458건) 등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및 용역 발주 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7조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73
【 청년일보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 거래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빌라 전세 거래 중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28%로 크게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빌라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에서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