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에 대한 대책 전국민적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라며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라며 "집회 반대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물으며 “집회하는 분도 안전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를 추진하는 세력이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헌법 어디에도 공공의 안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으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이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백 의원은 8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핵심은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 청년일보 】국회안전상황실은 26일 긴급문자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에 출입한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지난 8월 22일(토) 만난 지인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기자는 26일 오전 7시 3분경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여 2층 사진기자실에 근무하다, 9시 30분 민주당 최고위에 취재차 출입하였고, 확진자 접촉 연락을 받은 뒤 10시 43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상황실은 이와 관련, 사진기자실 근무 기자, 최고위 참석인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로 신고한 뒤 바로 귀가하여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국회안전상황실은 해당기자와 접촉한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02-6788-2000)로 신고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코로나19감염증 확산속에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격상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던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참석 인원을 9명으로 줄일계획이다. 당 전당대회준비위 총괄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참석자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된 만큼 당일 현장에는 총 47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당 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차기 지도부 후보자, 실무 지원 인력 및 풀 기자단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중앙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당선자도 화상 연결로 소감문을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이낙연 대세론'속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이 잇따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서울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하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할 전망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7일 8·29 전당대회와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8·29 전당대회는 당초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어 당 관계자와 언론인 등 1천여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어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런 비대면 전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미래통합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힘을 합치는 데 야당과 뜻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잇따른 3연타석 성추문에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성 인지 감수성에 관한 교육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당의 문화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사무처에서는 이번 일로 각 시도에 지침을 엄하게 줘서 교육과 윤리 기강을 확립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에서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의원의 강제 추행이 발생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 평등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고, 당 워크숍에서 전체 의원 대상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당내 조직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추문에 이어 부산시의원 성추행 논란까지 일자, 미래통합당 하태경의원과 부산시당은 당시 부산시의원의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 청년일보 】지난 29일 첫 TV토론회를 가졌던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기호순) 후보의 두번째 토론이 31일 부산 MBC주관으로 열린다.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후보 간 신경전은 본격화되는 양상속에 세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권역 방송토론회에 참석 위기 리더십, 책임감과 진정성, 시스템 정당 등 쟁점현안에 대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가 당 대표 임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사임하면 (임기가) 정확하게 6개월 10일 정도"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당 운명이 걸려 있는데 선장이 자리를 비우고 배에서 내린 꼴이 될 수 있다"며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에게 말했다. 이 후보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면서도 "비상시국이기에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서는데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 후보가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이 몇 번 바뀌었다"며 과거 행정수도 문제를 언급하자, 이 후보는 웃으며 "조사를 잘하신 것 같다"고 응수한 뒤 "비수도권 지방과의 불균형을 보완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8일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할 때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
【 청년일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 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000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선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차 추경안에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했다"며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예산 ▲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 ▲ 비대면 사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