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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전재수 해수장관 사의 표명…HMM 부산 이전 프로젝트 '안갯속'
【 청년일보 】 정부가 HMM(옛 현대상선)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변수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전 장관은 해수부뿐 아니라 SK해운, 에이치라인 같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작업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해양수도 구축에 적극 앞장섰고, HMM도 내년 1월 중순께 본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받은 가운데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 건설', 대선 공약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이행을 주도하며 관련 정책을 이끌었다. 해수부뿐만 아니라 주요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이끌었으며 지난달 HMM 육상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나 HMM 본사 이전 계획을 설명하는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전방위적 소통 행보에 나섰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목 하에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산을 해운 항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운 물류회사를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HMM을 부산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단순한 건물 이동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경영·전략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거듭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여기에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와 해외 고객사와의 소통 비효율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을 내세우며, 이전 강행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MM노조 관계자는 "본사 이전과 관련해 사측에서 내부적으로 이전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매주마다 본사 이전과 관련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장관은 내년 1월 중순께 HMM 본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됐지만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퇴로 발표가 한동안 연기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한 후임 장관 인선 작업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진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HMM 본사 이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관계자는 "후임 장관 인선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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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경제박현주·서정진 "전략委 수장"...'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 청년일보 】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원), 반도체(20조9천억원), 모빌리티(15조4천억원), 바이오·백신(11조6천억원), 이차전지(7조9천억원) 등이 유력하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향후 20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여정을 금융권·산업계·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주요 금융권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선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맡는다. 실무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된다. 현재 금융당국과 산은 등은 '1호 투자처' 후보 여러 곳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구축될 국가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클러스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을 유력한 후보로 점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로부터 100여건(153조원 규모)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를 열어 내년 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직접 투자는 5년간 15조원을 들여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고, 간접투자는 35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인프라투융자는 5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금융을 지원하고, 초저리대출 5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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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회20대 '2년 연속 감소'...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 "역대 최저치"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일자리가 6만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설업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671만개로 전년에 비해 6만개(0.2%)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71만개, 2021년 85만개, 2022년 87만개 등 매년 80만개 안팎을 유지하던 일자리 증가 폭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작년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 축소의 주된 요인은 건설업 부진이라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건설업에서 6만개가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관련 파생 산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외에 금융·보험(-6만개), 운수·창고(-6만개)에서도 감소 폭이 컸다. 대신 보건·사회복지(13만개),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 등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를 떠받쳤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는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어들었다. 사상 처음 감소했던 작년(-4만개)에 이어 감소 폭을 키웠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천644만개로 1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는 통계 작성 시작 후 처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는 건설업과 금융·보험 감소의 영향"이라며 "중소기업은 건설업·제조업과 관련한 하청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일자리가 643만개(24.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40대(603만개·22.6%), 30대(531만개·19.9%) 순이었다. 20대 일자리는 전년보다 15만개 줄어든 328만개였다.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전년보다 17만개 줄었다. 반면 60대·70세 이상(각 15만개)에서는 증가 폭이 컸다. 데이터처는 "20대는 인구 감소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인구 감소에 건설업 악화의 영향"이라고 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로,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었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남성은 1천501만개로 6만개(-0.4%) 감소했지만 여성은 1천170만개로 11만개(1.0%) 늘어나면서 다른 흐름을 보여 격차가 줄었다. 남성은 건설업 부진,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호조의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풀이했다. 전체 일자리 중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천89만개(78.2%)였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99만개(11.2%)였다. 기업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83만개(10.6%)였고, 기업소멸·사업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라는 278만개였다. 이날 발표한 통계에서 사용하는 '일자리'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통상 고용통계에서 쓰는 취업자와는 다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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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규제 한파' 맞은 12월 아파트 입주전망..."서울 8.6p·인천 13p↓"
【 청년일보 】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5.6에서 68.9로 6.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서울은 8.6포인트 하락한 76.6, 인천은 무려 13.0포인트 급락한 59.0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는 1.3포인트 소폭 상승한 70.9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반적인 하락세 원인으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를 꼽았다. 경기도의 소폭 상승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인 서울의 신축 아파트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경우 일부 지역의 거래량은 늘었으나, 서구와 연수구 등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망치가 낮아졌다. 지방 광역시는 83.8에서 80.7로 3.1포인트 하락했지만 울산은 33.4포인트 급등한 100.0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울산은 지역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과 성과급 확대, 대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반면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나머지 광역시는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71.4)과 경남(100.0)의 전망치가 상승했다. 특히 경남은 조선·방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호조로 진주와 창원 등에서 주택 수요가 살아났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이 쌓인 충남, 강원, 경북 등은 시장 우려가 커지며 입주 전망이 악화됐다. 한편, 지난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비수도권인 대전·충청권과 광주·전라권 등의 입주율이 개선된 덕분에 65.9%로 10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수도권 입주율은 85.9%에서 81.4%로 4.5%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역시 5.4%포인트 떨어진 86.8%에 그쳤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각각 30.4%로 가장 높았으며, ‘세입자 미확보’(21.7%)가 그 뒤를 이었다. 주산연은 최근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이 총 세대수의 2% 수준에 그치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와 전세 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를 통한 잔금 납부가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연말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향후 입주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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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천270조원 돌파…GDP 대비 49.7%
【 청년일보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천270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경상 GDP가 6.2% 늘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9.7%로 0.8%포인트 떨어졌다. 비율 하락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357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가 비교 지표로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천182조9천억원으로 54조6천억원 늘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67조3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부산·서울 등 주요 지자체에서 부채가 확대됐다. 비영리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2조2천억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및 산업단지 사업으로 1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의 88%는 장기 부채가 차지했다. 공공부문 전체 부채(D3)는 일반정부(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지표로, 지난해 1천738조6천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65조3천억원 증가했지만 GDP 증가 효과로 부채 비율은 68.0%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567조5천억원으로 22조원 넘게 늘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책사업 확대 영향으로 8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으로 3조2천억원 증가했다. 지방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2조3천억원)와 경기주택도시공사(1조4천억원)의 증가폭이 컸다. 이 밖에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천175조원으로 GDP 대비 46.0%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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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장동혁 "불편한 진실 경청"...국힘, '쓴소리 청년특위' 가동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싱크탱크를 운영한다. 국민의힘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2030 청년 15명으로 구성된 '쓴소리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을 동원한 가상 전투 훈련이다. 레드팀 공격력이 강할수록 실전에서 싸워 이길 전투력이 강해지고 강한 군대가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레드팀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러분은 '내부 총질'할 면허가 있으니 마음껏 해도 된다. 제 욕을 해도 좋고, 대표님 욕을 해도 대표가 충분히 잘 들어줄 것"이라며 "당이 발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소중한 목소리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김세종 쓴소리 특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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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졸업전공 선택제' 도입...한양대 "입학은 국문과, 졸업은 이공계?"
【 청년일보 】 대학 입학 전공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한양대학교에 생긴다.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다. 10일 한양대는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 전공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입학 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를 주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한양대는 전공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학과별로 핵심 교과목도 48∼54학점 지정했다. 학과 칸막이를 허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찾아볼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이공계 등 인기 학과 진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양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은 이미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진로 탐색을 거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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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희망단' 40명 모집...전주시 "정책 발굴은 청년 시각으로"
【 청년일보 】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가 인재 공모에 나선다. 9일 전주시는 제10기 청년희망단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꾸려지는 청년희망단은 18∼39세 전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원들은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1년여간 청년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원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활동한 청년희망단이 제안한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청년 온라인플랫폼,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은 실제 시정에 반영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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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대 안해요'...취준생 10명 中 6명 "소극적 구직 상태"
【 청년일보 】 구직 활동 중이나 취업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인 취업 준비생이 10명 가운데 6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의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천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구직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60.5%는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구직자 중에는 실질적 취업 준비나 계획 없이 채용 공고를 탐색하고 경험 삼아 지원하는 '의례적 구직자' 가 32.2%로 가장 많았다.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은 21.5%, '쉬고 있음'은 6.8%로 조사됐다. 구직에 소극적인 이유를 묻자 절반 이상(51.8%)은 '일자리가 부족해서'를 들었다. 이어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을 꼽았다. 나머지 37.5%는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가 필요해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4명(37.1%)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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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해소"...울산시, 청소년·청년·중장년 맞춤형 복지 강화
【 청년일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자 울산시가 나선다. 8일 울산시는 내년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대상 복지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활동 기반을 확충한다. 또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청소년 활동 기반을 넓히고자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자리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조성한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2028년 준공되는 이 시설에는 팝업스토어, 4차 산업 체험실, K팝 전문교육관,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체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한마음 대축제와 전국 가요제 등 행사 개최 지원,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동아리 22개 팀, 인문 주제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1개 프로젝트팀 등을 선정해 지원한다.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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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도 산단' 공모...政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산단 조성"
【 청년일보 】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통합공모를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산단은 문체부의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 올해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컨설팅을 통해 세부 계획을 보완,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은 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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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들이 보낸 신뢰에 '배신'으로 보답한 쿠팡
【 청년일보 】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쿠팡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이 새어나갔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한 소비자는 "먼저 업체 측은 연락이 닿기까지 너무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며 "이후 가까스로 연결된 쿠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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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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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자본시장, IMA로 '레벨업'...결실 이룬 ‘숙원사업’ 취지 살려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목표로 이를 도입했다. 이후 IMA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이 병행되는 구조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조달금 가운데 25%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IMA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업 참여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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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 논란…당국자의 한마디가 주는 무게
【 청년일보 】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급등과 급락이 뒤섞인 이 격동 속에서 투자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40조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87조원에 육박하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기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빚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2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차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을 달리 보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주가가 조정에 들어선 지금,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손실 확대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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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렉시트 본격화(?)...해외로 눈길 돌리는 이공계 인재들
【 청년일보 】 오늘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우수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인적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급 두뇌 인재'가 한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지만 정작 현실은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40%가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젊은 인력일수록 국내를 떠나려는 비중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의사를 보면 20대·30대 인력이 각각 무려 72.4%, 61.1%에 달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해외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방증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 쇠퇴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결정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전적 보상체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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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들의 구강 건강, 이대로 좋은가?
【 청년일보 】 '청년기'라 할 만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세대는 건강에서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향후 평생의 치아·잇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와 통계에서도 청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기는 취업, 경력개발, 사회진입 등 여러 면에서 바쁜 시기라 구강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고 정기검진이 미뤄지기 쉽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결과적으로 구강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 구강건강관리가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충치 발생, 잇몸병, 입 냄새, 전신 건강 영향 등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에 약 3분간 칫솔질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고 혀까지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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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휴먼 터치와 디지털 역량의 결합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는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6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미래 간호 역량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AI는 이미 간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AI 기반 예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박수, 체온, 호흡 수 같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과거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간호 업무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케어 제공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간호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료 인력으로 남아있다. 본 기사를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 AI 시대에서 간호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AI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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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실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중재라도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대감'만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료 요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플라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 효과'이다. 활성 성분이 없는 약이나 중재를 사용하지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증, 불안, 수면,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 의료계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만 약물 투여가 제한적인 경우, 위약을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시보가 은밀히 사용된다. 적은 위험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명백한 기만이라는 입장과 함께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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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립은 늘고 발견은 늦다…청년 정신건강에 경고
【 청년일보 】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 2030 청년 세대를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가지만, 취업 경쟁과 직장 내 압박, 인간관계의 부담 속에서 많은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던 기존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해 조기정신증(초기 정신질환) 선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서 우울·불안·정신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 비율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5.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정신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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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청년일보 】 인간의 정보 습득 중 태반은 시각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나 방향감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그들이 눈앞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전맹을 포함해 빛을 잘 못 보는 유형이거나 엄청 가까운 것만 보이는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부터 없애고 바라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voiceover 기능은 음성안내를 해주는 기능으로 간단한 손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음성 안내해 주며 음성안내의 속도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각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행약자를 생각할 때 제일 뺄 수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다.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워 전용지팡이인 케인에 의존할 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안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도 생태계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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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