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3년, 공존하는 명암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청년주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본격화...문재인·윤석열 정부, 국가 규모로 추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스마트홈2030'...부산시 '드림아파트·희망더함아파트' 지속·확대 주요 지자체 임대료 상승·2030 청년 세대 발언권 강화 속 각종 청년주거정책 확대 전망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청년주택' 첫 입주가 이뤄진지 어느덧 3년을 맞이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청년주택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그 명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中) "주거 안정속에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실태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 청년일보 】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시작된 청년주택 사업은 시행 3년을 맞이했다.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대도심에서의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한 청년주택 사업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을 통해 효과를 보이면서 관련 정책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청년주택 사업인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등과 별도로 국가 규모 사업인 '청년원가주택'과 '

[청년주택 3년, 공존하는 명암 (中)] "주거 안정(?)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현황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청년주택' 첫 입주가 이뤄진지 어느덧 3년을 맞이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청년주택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그 명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中) "주거 안정(?)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실태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청년 주거 복지의 핵심 정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서울 충정로역과 강변역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에 첫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본격화한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거 안정이라는 시행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지난 2016년 첫 출범 이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러 갈등도 생기고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

[청년주택 3년, 공존하는 명암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윤석열 대통령, 청년 주거지원 대책 연내 공개 선언 청년원가주택 등 청년층 주거 50만 가구 공급 계획 청약제도 개편...LTV·DSR 완화 등 금융지원책 눈길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청년주택' 첫 입주가 이뤄진지 어느덧 3년을 맞이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년주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청년주택 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보고, 그 명암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주거 문제 해소"…現서울·부산 청년주택 사업 현황 (中) "주거 안정속에 지속성은 글쎄"...청년주택 공급 실태 (下) "현실성·기회 확대에 방점"...새 정부, 청년주거지원 정책 '눈길' 【 청년일보 】 새 정부가 들어서며 청년주택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정부의 청년주거지원 대책은 청년들의 주거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안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총 250만호의 주택공급 중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50만호를 할애 했다. 이는 총 주택공급 목표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최근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

"청년층 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진선미 의원 "대책 시급"

올해 1분기 대출규제...저축은행·카드론 대출 위주 증가

【 청년일보 】올해 1분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 신용 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서 제2금융권을 통한 신용대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여파로 1·2금융권 모두 신용대출이 줄었지만,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2금융권 신용대출액은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권 가계 신용대출 총액은 423조2천284억원으로, 작년 말(426조4천587억원) 대비 3조2천303억원(0.8%) 줄었다. 이 가운데 2금융권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3월 말 151조56억원으로 작년 말(151조3천690억원)보다 3천634억원(0.2%) 감소했다. 특히 2금융권에서 20대 신용대출액은 3월 말 6조8천894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74억원(0.8%) 늘었고, 60세 이상 신용대출액은 28조3천945억원으로 같은 기간 1천532억원(0.5%) 증가했다. 1분기 중 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전 연령대)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8천5

코로나19에 청년층 우울증 환자 증가...2년간 45.2% '급증'

심평원 분석...불안장애도 2019~2021년 사이 36.3% 증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우울증 등 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수는 코로나19 유행 직전년인 2019년 81만1천862명에서 작년 93만3천481명으로 2년 사이 15.0% 증가했다. 작년 우울증 환자의 총 진료비는 5천27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전체 연령대 중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제일 컸다. 20대 환자수는 2019년 12만2천39명에서 작년 17만7천166명으로 4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정신건강 악화 상황은 불안장애 환자수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9년 74만3천83명에서 작년 16.4% 늘었고, 20대 환자수가 8만969명에서 11만351명으로 36.3% 증가하며 전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불안장애 환자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5만9천845명)와 50대(15만4천362명)가 가장 많은 가운데 40대(14만4천477명), 30대(11만6천23명), 70대(11만3천935명)가 뒤를 이

청년 콘텐츠 창작자 육성...서울시, 교육·전시 지원

【 청년일보 】서울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창업역량을 확대하고 청년창작자들을 발굴, 육성하는 청년 창작자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2일 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청년 창작자 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이달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콘텐츠 창작자들이 안정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명을 선발해 계약서 작성과 저작권 교육부터 기업과의 전시 및 제품화 협업 컨설팅, 그룹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시콘텐츠를 보유한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청년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상비즈플랫폼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00명에게 교육과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해왔다. 이 중 76명은 예술인 활동을 인정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으로 등록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지역 기업과 청년 일자리 연결...산업부, 희망이음 사업 추진

청년들에게 지역기업 취업 정보·기회를 제공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사업 추진 협약식'

【 청년일보 】청년들에게 지역기업 취업 정보·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부산·대전·세종 등 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들에게 지역기업 취업 정보·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역의 우수 기업과 지역 청년 간 일자리 연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직무 중심의 현장 탐방 및 취업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난해에는 624개 기업과 7천519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의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두 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초광역권 사업이 부산·울산·경남, 경북·대구 등 두 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한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출향 청년 지역 U턴 프로그램’도 새로 생겼다. 출향 청년이 기업 탐방할 때 비용을 대주고 지역 취업 정보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정부,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보호 기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

【 청년일보 】정부는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해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전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5개 시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한편, 수혜계층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청년들의 의견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