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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업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낮 최대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 청년일보 】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한다. 낮 시간대 요금은 크게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한전)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 수급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요금 체계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낮 시간대 전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요금 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3시까지의 시간대는 기존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조정된다. 반대로 오후 6∼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요금도 조정된다.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용(을)' 요금 기준으로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은 여름(6∼8월)과 겨울(11∼2월)에 1kWh당 16.9원, 봄(3∼5월)과 가을(9∼10월)에 13.2원 인하된다. 평균 인하 폭은 15.4원 수준이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오른다. 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 또 봄과 가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하는 제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 전력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시기에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계가 주말·휴일 전력 사용을 늘릴 경우 할인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요금 개편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장은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약 97%인 3만8천여 곳이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평균 요금 인하 폭은 1kWh당 약 1.7원 수준이다. 24시간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1kWh당 약 1.0원 정도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동하는 사업장의 경우 1kWh당 16∼18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중소기업은 1kWh당 약 2.7원, 대기업은 약 1.1원 수준의 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안이 공개되자 석유화학 업계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에서는 밤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13조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약 206조 원의 부채와 130조 원 규모의 차입금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전 수익성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외 다른 요금제에도 일부 반영된다. 산업용(갑)Ⅱ와 일반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요금제에서도 6월 1일부터 낮 시간대 부하 구간이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에도 4월 16일부터 봄·가을 주말·공휴일 50%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선택지도 확대된다. 지열·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가구는 ▲기존 주택용 누진 요금제 유지 ▲히트펌프 사용 전력만 일반용 요금 적용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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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기름값 '뚝'…휘발유 1천873원·경유 1천884원
【 청년일보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천872.6원으로 전날보다 26.2원 내렸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ℓ당 1천884.1원으로 34.8원 하락했다. 다만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6.2원으로 전날보다 30.9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46.0원 하락한 ℓ당 1천890.2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해 지난 10일 최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8.8원, 경유 가격은 ℓ당 1천919.0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8.5원 하락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보통 휘발유는 ℓ당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로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상승했다.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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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글로벌이란 새 지도자 '초강경' 선언 속 유조선 공격…이스라엘, 테헤란 공습 확대
【 청년일보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이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공습을 확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날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모즈타바는 성명에서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전선 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방어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와 항구가 공격받을 경우 중동 지역 석유·가스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걸프 해역에서는 선박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12일 오전 걸프만 북부 이라크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됐다. 두 선박 모두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무원들은 대피했고, 이라크 국영 통신은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국 소유 유조선 1척은 IRGC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해안을 항해하던 컨테이너선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공격을 받아 선상에 화재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박 추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걸프만에서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도 이어갔다. IRGC는 최근 공격에서 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2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모즈타바의 성명 발표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며 정권 기반 시설과 바시즈 민병대 검문소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히며 추가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전쟁 목표로 거론됐던 '이란 체제 전복'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의 목표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과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군 공중급유기 1대가 이날 대이란 작전 수행 중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군은 적 공격이나 오인 사격에 따른 사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은 자신들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에르빌에서 훈련 중이던 프랑스군 부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프랑스 병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이번 전쟁에서 유럽 병력 가운데 첫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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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조류인플루엔자 여파에 계란값 '급등'…한 판 다시 7천원대
【 청년일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계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7천4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6천41원)보다 1천원가량 오른 수준으로, 상승률은 16.6%에 달한다. 계란 한 판 가격은 이번 주 들어 6천700∼6천800원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전날 7천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한 판 가격이 7천원을 넘어선 것은 약 1개월 반 만이다. 계란값은 지난해 연말 7천원대를 기록했다가 올해 1월 말부터 6천원대로 내려온 뒤, 2월 중순 이후 6천원대 후반을 유지해왔다. 소포장 제품의 가격 상승 폭은 더 가파르다. 계란 10개들이 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날 기준 3천902원으로, 1년 전(3천222원)보다 21.1% 올랐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절기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지난 11일 기준 976만 마리로 1천만 마리에 육박했다. 이는 1년 전(483만 마리)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며, 2∼3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네 배에 달한다. 이번 동절기 AI 발생 건수도 55건으로, 2022∼2023년(32건)과 2024∼2025년(49건)을 이미 넘어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살처분 확대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4천754만개로 지난해보다 5.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지 가격도 특란 기준 약 1천8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 추가 수입에 나섰지만, 시장 가격은 아직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 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해 부당거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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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생 현장 '현미경 감시'...李대통령 "기름값 폭리 직접 신고해달라"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장 감시자 역할을 당부하며 민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에 착수했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부처 간 협업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전환(AX) 통합 사업'을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모든 역량을 쏟아 산업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공유하며 "약속은 지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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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게임[현장] 3.65㎏ 연탄에 담긴 3천300원의 '온기'…남태령에 남긴 '로드나인'의 '진심'
【 청년일보 】 남태령역 1번 출구를 나서자 아직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 강남과 맞닿아 있지만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이 동네에는 여전히 연탄이 '현재진행형'이다. 평균 연령 75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에게 연탄 한 장은 난방 연료를 넘어 하루를 버티는 생존 수단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남태령 전원마을에 목장갑을 낀 4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였다. 올클래스(ALL CLASS) MMORPG '로드나인'을 개발한 NX3GAMES(엔엑스쓰리게임즈)의 김효재 PD, 정유식 CTO, 용명운 CD를 비롯한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온기를 나르는 배달부가 되어 봉사활동 '온기 보급 퀘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날 남태령에서 본 풍경은 기업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클릭 한 번이 개발자의 땀방울로 이어지고, 다시 어르신의 따뜻한 밤으로 완성되는 '선순환의 고리'였다. ◆ "3천300원의 가치, 연탄 1만1천111장의 기적으로" 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번 '온기 보급 퀘스트'는 게임과 사회공헌이 결합한 정교한 구조로 설계됐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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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㉘ 김민정 래이디케이 대표
【 청년일보 】 "할랄은 선택이 아닌 존중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유행'의 단계를 넘어 '구조'의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해외에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화와 종교, 소비 윤리, 유통 환경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은 어렵다.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비교적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 있다. 프리미엄 비건·할랄 스킨케어 브랜드 '엘솔레(LSOULLE)'를 전개하는 '래이디케이'다. 래이디케이는 지난 2022년 8월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이듬해 곧바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세우며 '현지화'를 전제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을 택했다. 김민정 대표는 "할랄은 인증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5일 청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신뢰'와 '현지 맞춤'을 반복 강조했다. ◆ 은행원에서 K-뷰티 CEO로…"사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 김 대표의 커리어는 현재 그가 전개하는 사업을 고려하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는 화장품 업계계가 아닌 금융권, 정확히는 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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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2030 청년 건강 위협 사회적 요인에…男 '경쟁'·女 '성차별'
【 청년일보 】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각각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여부와 별개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19~34세 청년 1천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건강위험요인을 ▲행동 ▲정신적 ▲물리환경적 ▲사회적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요인 등으로 구분해, 직접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을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건강위험요인 중 직접 경험한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과도한 경쟁'(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 차별(2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 ▲연령 차별(34.0%) ▲학력 차별(33.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성차별·연령차별·직장 내 괴롭힘·사회적 지지 부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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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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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3천명에 연 900만원 지원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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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서 마주한 '잊혀진 전쟁'의 상흔…쿠퍼티노에 새긴 '자유의 무게'
【 청년일보 】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혁신의 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캠퍼스와 자율주행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리콘밸리의 심장 쿠퍼티노 공원 한켠,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을 새긴 작은 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선택을 기리는 기념석이다.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무게'를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쿠퍼티노 메모리얼 파크(Cupertino Memorial Park)의 한국전쟁 기념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애플 파크(Apple Park)의 유려한 곡선을 바라보기 전, 이 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쿠퍼티노 재향군인 기념 공간(Cupertino Veterans Memorial)'에 들러 잠시 고개를 숙여보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 IT 산업의 메카이자 '애플(Apple)'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 샌프란시스코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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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탕세' 논의 급물살…건강 정책인가, 또 다른 부담인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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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래소의 긴 하루...혁신인가, 아집인가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경쟁과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들지만, 노동자와 업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결정이 과연 혁신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우려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사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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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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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 논란...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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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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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웨이퍼 위의 건설 현장
【 청년일보 】 반도체는 완성된 부품을 조립해 만들기 보다는 바닥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시공에 가깝다.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배관과 전기 배선을 넣은 뒤, 검사와 마감까지 거쳐야 비로소 집이 되는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라는 바탕 위에서 회로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십 번의 공정이 겹겹이 이어지며, 매 공정마다 정밀도가 유지되어야 칩이 완성된다. 공사는 먼저 바닥 상태부터 잡는다. 실리콘을 얇게 잘라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만든 판인 웨이퍼 위에 쌓이는 구조들은 이 바닥의 균일함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올리는 작업에서는 먼지 한 알이 현장의 자갈처럼 작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는 깨끗함이 곧 품질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바탕이 준비되면, 이제는 벽과 길을 동시에 설계한다. 전기가 흐를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층이 필요하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건설로 치면 방수층이나 단열재를 까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공정이다. 그 다음은 현장에서의 핵심인 도면을 바닥에 옮기는 작업이다. 반도체에서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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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 고도화 시대,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
【 청년일보 】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특히 초정밀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 산업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미세한 오차와 공정 변동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품질과 신뢰성은 단순한 관리 지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과거 품질관리가 결함을 줄이고 수율(Yield)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은 데이터와 AI가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을 탐지·예측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AI가 내린 판단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생긴다. 이러한 점은 AI 고도화 시대 속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 수율과 공정 안정성, 전통적 품질관리의 본질 첨단 제조 산업에서 품질은 곧 수율과 직결된다. 생산 공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통계적 공정관리(SPC)와 Six Sigma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공정 변동을 최소화하고, 불량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동일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전통적 품질관리의 핵심이었다. 신뢰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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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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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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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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