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사회라는 파고의 중심에는 '치매'라는 구조적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사실상 확정된 현재,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가족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치매 환자의 증가는 가계의 경제적 몰락뿐 아니라 돌봄을 위한 노동 인력의 이탈,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적 붕괴를 초래하는 연쇄적 하중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천명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유지 장치로서 그 당위성을 지닌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질적 가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있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를 기점으로 조기 검진,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 공적 개입의 외연을 넓힌 것은 유의미한 진전이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한 본인 부담률 완화와 경증 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은 공적 돌봄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치매를 '개인이 극복해야 할 질병'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회적 상태'로 전환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