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기사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매매가 하락 사례가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157.36㎡이 지난달 9일 중개 거래를 통해 55억원(5층)에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11일)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강남구 상징 압구정 현대아파트, 3주만에 3억원 하락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인 강남구의 대표 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매매가 하락 사례 등장.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157.36㎡는 지난달 9일 중개 거래를 통해 55억 원(5층)에 매매 계약 성사.

 

이는 지난 5월 19일 현대 6차에서 팔린 같은 면적의 역대 최고 매매가(58억 원)보다 3억 원 낮은 금액.

 

강남구를 상징하는 단지이자 구내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현대는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거듭해와.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진 지난해 하반기에도 압구정현대는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으며 신고가 행진.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3주 만에 가격이 3억 원 하락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풀이.

 

◆세종시, 청년 1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20만원 지원

 

세종시가 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11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1인 가구.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는 오는 25∼29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주거비 지급 계획.

 

◆국토부 “광역버스 운행 횟수 늘려 입석 막을 것”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 등 출퇴근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시외버스 28대와 대용량 2층 전기버스 26대 추가로 투입키로 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긴급 입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우선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차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버스 57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총 266회 늘려.

 

당장 다음 주(18∼22일) 광역버스 14개 노선에 전세·시외버스 28대를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감축 운행 중이던 32개 노선의 운행은 신속히 정상화해 10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 189회 확대.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4374억 부과…전년보다 5.5% 증가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총 474만 건, 2조4374억원이라고 밝혀.

 

지난해보다 10만5000건, 1276억원 늘어난 수치. 금액 기준으로 5.5％ 증가.

 

이중 주택분은 374만9000건으로 1조7380억원이 부과.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총 99만7000건, 6994억원.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커. 서초구(2706억원), 송파구(2667억원)가 뒤를 이었으며 도봉구는 269억원으로 가장 적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4곳 약세…13곳 강보합"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3% 오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로 전환.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나타내.

 

서울(0.04%), 경기(0.65%)는 소폭이나마 상승했지만, 인천은 1.15% 하락.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구(-0.97%)와 대전(-0.49%)이 미분양 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에 약세 나타냈으나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은 소폭 올라.

 

기타 지방에서는 세종시(-2.06%)의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은 상승.

 

◆서울시 “공공 공사 직접 감리“...“동영상 기록 의무화”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의도. 당장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직접감리 시범 적용.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할 다양한 방안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 마련.

 

우선 시는 현재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공공 발주공사 현장관리를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

 

아울러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과정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소각재 재활용···건설골재 제작

 

SK에코플랜트가 폐기물 소각 후 남겨지는 소각재를 건설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 착수.

 

지난 14일 SK에코플랜트는 전날 충청남도 보령시 씨엠디기술단 제1공장에서 씨엠디기술단과 소각재를 재활용한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씨엠디기술단은 국내 최다 녹색기술인증 취득실적을 보유한 친환경 건설재료 제조 전문기업.

 

이번 협약은 국내 일반폐기물 소각 1위 기업인 SK에코플랜트가 씨엠디기술단 측에 소각재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을 제안하며 성사.

 

협약 통해 양사는 소각재 재활용 블록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협력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

 

◆종부세 취소 소송 낸 납세자들...1심서 모두 패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 기각.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 제기.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 논리.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기본형건축비 1.53% 추가 인상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혀.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 추가.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 설정.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

 

국토부는 이러한 새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향 조정.

 

◆기준 금리인상에···주택매매심리 두달 연속 '보합국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103.0, 전달보다 6.4p 하락. 전달과 마찬가지로 보합국면 유지.

 

전국의 부동산 매매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합국면에 있다가 대선 직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4월에 116.0으로 잠시 상승국면에 진입했으나 5월과 6월에는 다시 보합국면 머무르고 있어.

 

수도권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1.0으로 전달의 108.9보다 7.9p 내리며 2개월 연속 보합국면.

 

서울이 112.9에서 103.4로 9.5p, 경기가 108.1에서 100.9로 7.2p 각각 하락하면서 역시 보합.

 

인천은 94.8로 전달(101.7)보다 6.9p 하락하면서 보합에서 하락국면으로 전환.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