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 지연에 대해 인천 검단 AA 13구역 입주예정자들이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정부가 나서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보상안 마련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17일 오후 GS건설 본사 인근 종각 보신각 앞에서 전면재시공과 현실적인 이주대책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현장에는 입예협 추산 2천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최근 GS건설이 제시한 무이자 6천만원 대출 등의 보상안이 입주예정자들과 인천 검단 지역내 전세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GS거설이 스스로 제시한 전면재시공 약속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후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 임원진을 만나 사과문을 직접 전달했다"며 "그동안 입주 예정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꾸준히 전달하며, 현실성 있는 거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면 재시공 결정 후 두 달여간 구상한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6일 첫 보상 제시안을 들고 왔지만 그 내용은 우리 피해자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처참하고 허술한 보상 제시안이었다"고 규정했다.
정 회장은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주거동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콘크리트 구조 안정성이 d등급이 나왔다"며 "부분 철거 재시공은 공사기간 축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 등 gs건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천만 원 무이자 대출안에 대해 "제시된 금액 외에는 추가 대출 등으로 메꿔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을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분양권이 자산으로 잡혀 대출 한도도 충분히 받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6.42%라는 높은 비율의 중도금 대출과 기존 주택 월세, 혹은 전세대출 이자까지 이중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 회장은 청년일보에 "확정안이 아닌 제안이라고 하지만 보상안이 터무니 없고, 진실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서 "오히려 강력한 규탄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보상안에 대해서 그는 "6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무이자성 대출이다"라면서 "입주할 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현실성 있는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GS건설 측이 초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지만 공문 자체는 임병용 부회장의 사인이 결제(란)에 들어 있었다"면서 GS건설의 대처에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집회에서는 전면재시공으로 인한 피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회장은 "거주 지원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사고의 책임을 조금 더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 서구을을 지역구로하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일보에 "맹성규 의원을 TF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당차원에서 해당 건을 대응 중이다"며 "우리 의원실을 비롯해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보상안에 관한 GS건설과 LH의 책임을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송승환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저 역시 인천 검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며 "입주예정자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제대로된 보상안 마련에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전면 재시공 원칙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발주처인 LH에 첫 보상안을 제시한 것이고 향후 입주예정자들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재시공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LH에 보상안을 보냈고, LH와 협의가 되면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도 진행될 것이다"며 "다만 땅속에 박은 기초 파일까지 다 뽑고 다시 박아야 하느냐, 인접한 산에 시공한 옹벽까지 철거해야 하냐를 놓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재시공은 추후 기술적으로나 안전상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전문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일부 구조는 존치하는게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체보상금 지급 외에 추가로 제시한 주거지원책은 인근 전세시세에 맞춰 제시한 것으로 84㎡ 기준 보증금이 2억4000만원 정도고, 인천검단은 잔금이 50%로 2억1000만원 정도 된다"며 "그 갭에 3000만원 제반 비용을 더해서 6000만원 무이자 대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