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자체 OS 강요 소송서 패소

【 청년일보 】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소송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게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천249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구글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됐다.

이로써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 법적으로 패배한 상태가 된 셈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현황과 방향

【 청년일보 】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위기가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 현재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어떨까?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부처가 그동안 기능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센터 또는 조직들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을 수혜 대상자로서 특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층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신청의 대부분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오프라인 센터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기보다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오프라인 전달체계와 동일하게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책사업을 신청받고, 관리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층의 고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청년발언대] 파장 속, 병원은 간호사들의 취업장이 아닌 미로

【 청년일보 】 보통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률은 약 80%대의 수준으로 다른 직군이나 학과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늘어난 간호대 정원 증원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 고려로 생긴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인한 채용 감소가 예기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든다. '웨이팅게일'이라고 해서 간호대 4학년 졸업 전 취업을 확정 시켜놓고 졸업 후 발령 대기의 상태인 간호대 졸업생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웨이팅게일은 취업을 확정 짓기도 전에 힘들게 되는데 한 해 간호대 정원과 면허증 취득자는 2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 상황과 같이 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한 채용 감소와 의료 파업으로 인해 신규채용 또한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파업으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휴진 예고로 지역 의료붕괴 마저 초래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서울의료원에서 6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러우며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다른 병원들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

[청년발언대]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앙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첫 번째로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한 사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내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로 출산 가구의 주거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발언대] 청소년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고

【 청년일보 】 요즘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압박, 정신적인 불안, 친구들 간의 영향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갈등, 또는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청소년들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은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종종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과 인식 증진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사회적 지원 강화 ▲법 집행 단속 강화 등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기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 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청년발언대] 노인과 키오스크, 심화되는 디지털 소외

【 청년일보 】 최근 사회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인건비 절감과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키오스크 확산은 디지털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은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소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층은 시력 저하, 손동작 불편, 컴퓨터 사용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복잡한 메뉴 구성, 작은 글씨체, 터치스크린 조작 등은 노인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소외를 심화시킨다. 특히 행정 절차,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제공하는 경우, 노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키오스크 사용 실패 경험은 노인들에게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부끄러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노인 친화적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키오스크는 화면 크기 조절, 음성 안내 강화, 간단한 메뉴 구성, 충분한 버튼 크기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