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아 환자와 남아있는 의료진의 '사투'는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소속 전공의는 9천909명으로 약 80.6% 수준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8천939명(약 72.7%)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어 정부는 전일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법 집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신규 계약자와 레지던트 1년 계약자들을 대상으로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복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계약 미갱신·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탈진)'과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주요 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가량 연기·축소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를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밀리며 환자들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빠진 의료 현장을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이나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한계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공백 상태에서 병원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일부터 전공의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범위를 내부 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