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했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진료로 유입된 것보다는, 주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은 것으로 분석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로 파악된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30%)를 더 지급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의사가 가져가는 수가가 유독 높은데,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 진료의 150%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인 환자들이 내는 돈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수가와 관련해서는 진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수가를 일반 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들은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더 들어가니 더 많은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비대면진료 확대방향: 정책방향과 과제'(김대중) 보고서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 진료의 50%로 책정됐으며, 프랑스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은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대면 진료와 같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아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반 진료보다 30% 보상을 더 하고 있지만, 제도화 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