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방침"

"판결문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신용관리도 재산인 시대…"내 신용관리는?"

【 청년일보 】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디지털 사회, 세계화 사회, 정보 사회 등 그중 우리가 간과하는 현대사회는 바로 '신용사회'이다. 신용사회란 신용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팔 수 있고 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이 곧 재산이다. 신용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시기가 있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사태이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은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신용을 잃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동일하다. 외환위기는 국가가, 카드대란은 개인이 신용을 잃으면서 더 이상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불가한 사건이었다. 경제정보센터(KDI)에 따르면 특히 카드대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발급은 무절제한 카드사용으로 이어져 2003 카드대란 사태를 빚어냈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용은 금융위기라는 태풍을 가져올 나비의 날갯짓이며,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신용관리를 어떻게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청년발언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청년의 목소리

【 청년일보 】 "청년으로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봉사와 공감의 중요성 오늘날의 사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 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의 생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과 공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봉사활동의 가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를 돕는 봉사활동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며 더 큰 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공감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원

[청년발언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천188건에서 2022년 6천807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도 2018년 488건에서 2022년 기준 8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많다. 여성 노인 학대는 3배 높은 수준이며 보통 70~80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시설, 이용 시설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이 7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인, 기관, 자기 방임으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 있었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으로는 개인의 내외적 문제, 과거 학대 경험, 경제적·정서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피해자 부양 부담 등이 있었다. 특히,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학대 및 폭력의 세대 간의 전이가 발생한다. 노인학대는 발생 공간에 따라, 행태적 분류에 따라 나뉜다. 먼저 발생 공간에 따라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 가정 내 학대,

[청년발언대] 촉법소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 청년일보 】 지난 5월 12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커터 칼을 휘둘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표를 보면 10대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재교육이나 사회복귀를 통한 재통합을 위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내렸지만 지난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건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스스로 콘

[청년발언대] 또 다시 무산된 '간호법'…22대 국회에서는

【 청년일보 】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서도 끝내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제정이 무산됐다. 소식을 접한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간호법이 끝내 폐기됐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또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간호사들은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이는 PA (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나 간호법 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이 22대 국회개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