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7.0℃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6.9℃
  • 흐림울산 27.0℃
  • 구름조금광주 26.2℃
  • 맑음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6.2℃
  • 맑음제주 26.1℃
  • 흐림강화 20.2℃
  • 흐림보은 21.6℃
  • 흐림금산 23.3℃
  • 맑음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8차 회의 불참 예고…'투표 방해행위' 반발

경영계 요구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저지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차 회의 당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7차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고,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찢어 회의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표결이 강행되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후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되기도 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결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의 뜻을 밝혔다.


이어 "회의 진행을 방관한 위원장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회의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이 현실화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법상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없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