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3.2℃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조금제주 6.8℃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기각하지 않을 시 본격적 심리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심리가 진행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태우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으며 노 관장 측 기여는 없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