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엄단 방침에도 불구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논란이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롯데택배를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택배기사들이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한 후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발송하는 ‘배송 알림 문자서비스’를 둘러싸고 모 중소기업과 '특허권 침해' 논란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주장을 제기했지만 묵살 당하자 결국 고소하는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특히 관련업계 등에서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근절 의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정부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향후 대대적인 행정조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1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자전송 서비스업체인 인포존은 롯데택배의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포존은 지난 2017년 11월 23일 특허청에 ‘문자
【청년일보】환경부가 지난 2016년 의무보험으로 지정한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해 발족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인선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초대 단장에 퇴직한 ‘제식구(?) 자리 마련'을 위해 노골적으로 인선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각종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첫 진행 한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서도 환경부 퇴임 인사를 선임하려다가 공직자 취업제한에 걸려 무산되자, 여타 지원자들을 부적격 처리하고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후 5개월간 지연된 초대 단장 인선에서 결국 환경부는 지난달 퇴임한 환경부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책임보험단을 이끌어 나갈 초대 단장에 지난 5월 환경부에서 퇴임한 수석전문관 A씨를 최종 후보자로 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초대 단장 선임을 위해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친 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5일 최종 단장 후보자를 선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초대 단장 인선 과정에
【 청년일보 】 쿠쿠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구본학)가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리점 직원 평가등급제 시행을 통한 패널티 부과와 인테리어 시공업체까지 독점,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압력밥솥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업체다. 쿠쿠전자의 최대주주는 지주회사인 쿠쿠홀딩스이며, 범 LG家로, 현 구본학 대표가 최대주주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형가전업체들이 전기밥솥 시장에서 철수한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 성장하기 시작했다. ◆ 전기압력밥솥 시장 점유율 '1위' 쿠쿠전자,,, 대리점주 상대로 각종 갑질 '논란' 25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대리점과 매년 1년 단위로 서비스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쿠쿠전자는 지난 2014년 직영대리점 위주로 서비스업무 범위를 확대해오다 최근 위탁 대리점들에게 상대로 일방적으로 서비스업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업무계약서'를 마련해
【 청년일보 】 우리카드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장기 미사용자 대상 ‘타깃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지 말라”며 고객 마케팅을 제한한 정책에 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8일부터 우리카드 및 우리체크카드 장기 미사용자들에게 “우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 4장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우리카드 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직접 받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별다른 마케팅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쿠폰에 이른바 ‘당첨’된 이들의 반응은 뜨겁다. 대부분 우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카드 입장에선 과감한 타깃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카드의 이러한 타깃 마케팅은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정부·지자체·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
【 청년일보 】 은행 경비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이른바 ‘은행경비연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노동조합 결성에 나선다. 은행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은행 경비원의 경우 직접 채용이 아닌 인력용역업체를 통한 위탁 방식이어서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경비연대(위원장 이태훈)는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산하 A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경비노조(가칭)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민주노총측은 산하단체로 가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 상호 협력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은행경비연대는 단체 이름을 기존 은행경비연대에서 ‘은행경비노조준비위원회’로 일시 변경키로 하는 등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후 민주노종 측에 정식 가입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경비원은 본점을 비롯해 각 은행 영업점내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의 직속이 아닌 인력 용역업체로부터 채용
【 청년일보 】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 테이터(DB)를 이용한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처럼 보건당국이 이 같은 영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논란이 야기되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보험영업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는 향후 보험모집인들의 유전자 검사 DB를 활용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자로 생명 및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은 공문을 통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유전자검사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유전자검사를) 보험영업에 활용하여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검사
【 청년일보 】 경남제약이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를 개발, 출시하겠다던 공언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손소독제를 개발하기 위해 손소독제 전문기업인 씨엘팜텍을 인수한다는 계획 역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 경남제약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적잖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비윤리적인' 행태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남제약은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3월 중 출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과도한 '코로나19' 마케팅이 아니였냐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출시 무산...소독제 전문 기업 '씨엘팜텍' 인수도 물거품 경남제약은 지난 2월 코로나19 전용 손소독제 개발에 착수, 3월 중에 출시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당초 경남제약의 주장과 달리 한달이 다 돼 가는 4월말인 현재까지도 시중에서 해당제품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본지가 27일 강남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약국 4군데를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경
【청년일보】소상공인 등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독려해 온 금융당국이 뒷전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에 대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무려 50% 가깝게 줄이도록 감독지침을 내리면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풀이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예대율 규제 일시 완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기존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을 부추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올해 경영계획을 수립해 한창 추진 중인 와중에 무려 5월이 다 돼서야 감독지침을 내린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자 더 나아가 ‘갑질행정’이란 비난마저 쏟아내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등에 ‘2020년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총량규제 목표증가율 검토안’이란 감독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각 업권별 협회에
【청년일보】은행권의 부채 부담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까지 작성하는 등 기업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특정기업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밀어붙인 구리시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됐다. 이들 고발인들은 검찰에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리시 교문동에 땅을 소유, 거주하는 이모씨와 박모씨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인 안 모 건축과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들은 우선 구리시 교문동 363번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한성산업개발이 재무구조 부실화 등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는 각종 민원 및 의혹 제기에도 불구 사업승인을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고발인들에 따르면, 한성산업개발은 2008년 3월 경기상호저축은행 등 9개 은행으로부터 700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택건설 사업시행권을 잃게 될 위험이 높았다.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2013년 6월 폐업까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고발인들은 한성산업개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
【청년일보】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보험영업 시장이 경색, 보험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2월 신규 실적이 전월에 비해 증가하는 등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소폭 증가해 선방한 반면 푸르덴셜생명 등 주요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큰 폭 하락하면서 고전했다. 특히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실적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전체 매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3월부터 계약해지 증가 및 보험상담 예약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최근 보험업계 내 제기된 영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한달간 23개 생명보험사들이 거둬들인 신규 실적(월납초회보험료 기준)은 총 1004억 8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의 901억 5200여만원에 비해 11.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우선 약 197억 2000만원을 거둬들인 삼성생명이 1위 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한화생명이 147억원을, 교보생명이 115억 5600만원 가량을 거둬들이며 생보‘빅3사’의 입지를 유지했다. 이들 3사 중 증
【청년일보】 최근 인사방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백복인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복인 사장이 임기만료 예정인 사외이사들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탁받은 서치펌(헤드헌팅사)에 미리 정한 후보자들을 되레 역추천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인사방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백 사장이 대표이사 선임권한을 쥐고 있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주 구성원인 사외이사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배치해 '방어막' 역할을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현 KT&G의 대표이사인 백 사장이 측근들로 사외이사를 선임, 위기를 모면한다해도 사법당국의 내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백 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청년일보】대기업계 모 보험사가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에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데 이어 기저질환자 및 임산부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요청마저 묵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측이 이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한 이유가 비용절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A 보험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측에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특히 노조는 기저질환을 겪고 있는 직원 및 사내 20여명에 이르는 임산부 직원에 한해서나마 재택근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묵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노조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 보호를 위한 재택근무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사측과 수차례 교섭을 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기저질환 및 임산부 직원에 한해 재택근무 실시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내세워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