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단체교섭 조건에 "월 800건 배달"...쿠팡이츠 노사, 단체교섭 기준 두고 '평행선'](//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2032523133_7cc061_627x355_c1.png)
유통/소비자[단독] 단체교섭 조건에 "월 800건 배달"...쿠팡이츠 노사, 단체교섭 기준 두고 '평행선'
【 청년일보 】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쿠팡이 라이더 노조 측과의 단체 교섭에서 노동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안건을 제시해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쿠팡이츠의 제안이 현행 노조법과 노랑봉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진행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의 단체 교섭에서 '단체교섭서 적용 노동자'와 '단체 교섭의 안건'을 임의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대표 교섭 노조로, 실질적으로 라이더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작년 9월경부터 이들과 단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노조에 ▲월 800건 이상 배달 수행시 단체교섭 대상 적용 ▲단체교섭 논의 주제 제한(안전·보건에 한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이 같은 쿠팡이츠의 제안을 두고 단체 교섭의 의미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노조는 월 800건 이상 배달 수행시 단체교섭서를 적용하겠다는 쿠팡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조건으로 '월 800건' 이상의 배달건을 수행하는 라이더를 제시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라이더를 단체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 800건의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휴일 없이 한 달 내내 1일당 약 30건의 배달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라이더에서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업 라이더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조사에 따르면, 라이더는 배달 한 건에 15분을 소요한다는 전제로 10시간 동안 휴식 없이 노동했을 때 하루에 약 30건을 간신히 채울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업 라이더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체 라이더 비중에서 전업 라이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라이더 중 전업 라이더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내외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논의될 수 있는 의제의 범위를 안전·보건 등의 내용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단체교섭의 표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동일한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배민의 경우 단체교섭에서 논의 가능한 주제를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단체교섭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노조법·노랑봉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측에서는 라이더 직군 특유의 근로 유연성으로 인해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단체교섭안의 적용 범위를 일방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대상자의 특수성이 존재할 경우 상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사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필수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쿠팡이츠 측이 제시한 '월 800건 이상 배달' 조건도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팡이츠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노조의 대표성을 부정하려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이 조건은 과도하고 부당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쿠팡이츠가 교섭 범위를 특정 주제로 한정한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향후 법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른 변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노랑봉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래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직도 노랑봉투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상정하고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다만, 법률에서 '실질적 사용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법 및 산업재해 전문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교섭 사안 중 다양한 안건이 언급될 수 있고 요구 자체는 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교섭 과정에서 쿠팡이츠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쿠팡이츠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적용할 경우 단체교섭안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측면에서 교섭 사안을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교섭 해태'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주제로 논의 범위를 제한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도로 교섭 사안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는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라이더들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즉, 모든 라이더에게 노조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쿠팡이츠가 제시한 월 800건 이상 배달 조건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조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교섭시 단체협약에 규범력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법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라이더 지위에 관해 특정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노조법이 규정한 규범력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 교섭 거부 혹은 해태로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단체 교섭의 논의 주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경우에도 교섭 거부나 해태로 판단될 수 있다"며 "사측에서 안건의 중요도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논의 주제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자세히보기 -
정부'농협 개혁' 칼 뽑은 정부...조합원 참여 '중앙회장 직선제' 추진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별도의 외부 감사 기구를 설립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방식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를 수행할 별도의 특수법인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회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의 겸직도 금지된다. 자금과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회원조합 지원 자금은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반복되는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고 조합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 관계자는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선은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자세히보기 -
금융2월 금융권 가계대출 2.9조 증가…은행 줄었지만 2금융권 '풍선효과'
【 청년일보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도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천172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 이후 올해 1월(-1조1천억원),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들며 2023년 1~3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석 달 연속 감소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4조9천억원으로 한 달 새 4천억원 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7천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 주택 거래 증가와 신학기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었다”며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주식 투자 자금이 늘면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이 줄어든 가운데 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9천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으며 증가 폭도 1월(1조4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은행권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3조1천억원이 늘었다. 전 금융권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4조2천억원 증가해 전월(3조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천억원 감소했지만 전월(-1조6천억원)보다 감소 폭은 줄었다. 기업 대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2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천37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9조6천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이 5조2천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된 개인사업자 대출도 1조원 확대됐다. 은행 수신은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은행 예금은 한 달 사이 47조3천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대기 자금 유입으로 39조6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기업 여유자금 유입 영향으로 10조7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가계 자금은 일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장은 "정기예금에서 가계 자금이 2조원 후반대 규모로 빠져나갔다"며 "예금이나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 중 일부는 주식 투자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
정부최대 3천만원 '파격 보상'...중기부 "공무원 포상, 대국민 오디션으로"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무원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정부 부처 중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중기부가 처음이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수범 사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세스는 ▲과제 접수 ▲후보 과제 선정 ▲대국민 공개 오디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 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한 공개 검증과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까지 거쳐 최대 6개의 과제를 엄선한다. 최종 순위를 가리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후보자들이 직접 5분간 과제를 발표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오디션의 현장 평가단이나 온라인 평가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1차 오디션은 오는 4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공직자가 창출한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검증받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공직 사회에 성과 중심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자세히보기 -
경제일반반도체가 '효자'…3월 1∼10일 수출 215억달러 '역대 최대'
【 청년일보 】 이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잠정치)은 21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달 1∼10일 실적(214억 달러)을 한 달 만에 넘어선 기록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일)보다 하루 많았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33억달러로 31.7% 증가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75억8천8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9% 급증하며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세운 직전 최고치(67억달러)도 크게 넘어섰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1년 전보다 15.4%포인트 확대됐다. 주요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44.1%), 승용차(13.9%), 컴퓨터 주변기기(372.1%)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선박 수출은 61.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91.2%), 미국(69.9%), 베트남(62.4%), 대만(126.8%)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일제히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43.8%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4억달러로 21.7% 증가했다. 반도체(53.5%)와 반도체 제조장비(10.4%) 수입은 늘었지만 원유(-1.4%)와 가스(-6.4%) 등은 감소했다. 다만 원유·가스·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1.4% 증가했다. 이 밖에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단독] 단체교섭 조건에 "월 800건 배달"...쿠팡이츠 노사, 단체교섭 기준 두고 '평행선'](http://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2032523133_7cc061_627x355_c1.png)
실시간 뉴스
-
유가 급등 대응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운영…구윤철 "ℓ당 1천800원대 안정 시 해제"
-
'64조원' 역대급 투자행 이륙했지만…대한항공, 이익은 '난기류'· 부채는 '폭풍우'
-
"단기 변동성 확대"... 음식료·담배株, 중동發 리스크에 '흔들'
-
'373조원' 다주택 대출 폭탄에…'만기연장 금지' 뇌관 되나
-
신한카드, 대내외 변수 속 경영 부담 확대
-
해외법인 "5천억원 벌었다"...미래에셋증권, 1년 만에 '2030 목표' 근접
-
"청산으로 가닥 잡히나'"…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연장에도 '사면초가'
-
정부, 국민성장펀드 ‘손실 면책’ 카드에…금융업계, 실효성은 "글쎄"
-
IT/게임[현장] 3.65㎏ 연탄에 담긴 3천300원의 '온기'…남태령에 남긴 '로드나인'의 '진심'
【 청년일보 】 남태령역 1번 출구를 나서자 아직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 강남과 맞닿아 있지만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이 동네에는 여전히 연탄이 '현재진행형'이다. 평균 연령 75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에게 연탄 한 장은 난방 연료를 넘어 하루를 버티는 생존 수단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남태령 전원마을에 목장갑을 낀 40여명의 봉사자들이 모였다. 올클래스(ALL CLASS) MMORPG '로드나인'을 개발한 NX3GAMES(엔엑스쓰리게임즈)의 김효재 PD, 정유식 CTO, 용명운 CD를 비롯한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현실의 온기를 나르는 배달부가 되어 봉사활동 '온기 보급 퀘스트'를 실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날 남태령에서 본 풍경은 기업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클릭 한 번이 개발자의 땀방울로 이어지고, 다시 어르신의 따뜻한 밤으로 완성되는 '선순환의 고리'였다. ◆ "3천300원의 가치, 연탄 1만1천111장의 기적으로" 4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에 따르면, 이번 '온기 보급 퀘스트'는 게임과 사회공헌이 결합한 정교한 구조로 설계됐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
Y-청년[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㉘ 김민정 래이디케이 대표
【 청년일보 】 "할랄은 선택이 아닌 존중었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은 이제 '유행'의 단계를 넘어 '구조'의 싸움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해외에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화와 종교, 소비 윤리, 유통 환경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은 어렵다. 이 같은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비교적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 있다. 프리미엄 비건·할랄 스킨케어 브랜드 '엘솔레(LSOULLE)'를 전개하는 '래이디케이'다. 래이디케이는 지난 2022년 8월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이듬해 곧바로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세우며 '현지화'를 전제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을 택했다. 김민정 대표는 "할랄은 인증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5일 청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신뢰'와 '현지 맞춤'을 반복 강조했다. ◆ 은행원에서 K-뷰티 CEO로…"사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 김 대표의 커리어는 현재 그가 전개하는 사업을 고려하면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는 화장품 업계계가 아닌 금융권, 정확히는 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경력
-
Y-청년2030 청년 건강 위협 사회적 요인에…男 '경쟁'·女 '성차별'
【 청년일보 】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각각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여부와 별개로 위험성을 인식하는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19~34세 청년 1천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건강위험요인을 ▲행동 ▲정신적 ▲물리환경적 ▲사회적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요인 등으로 구분해, 직접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을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적 건강위험요인 중 직접 경험한 항목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은 '과도한 경쟁'(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 차별(2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 ▲연령 차별(34.0%) ▲학력 차별(33.1%)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성차별·연령차별·직장 내 괴롭힘·사회적 지지 부족 등에
-
청년 고용 3년째 '내리막'…임금근로 일자리, 완만한 반등 속 '연령 양극화' 심화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령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뚜렷해졌다. 전체 규모는 소폭 확대됐으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는 3년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변화와 기업 채용 방식 전환이 맞물리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92만7천개로 1년 전보다 13만9천개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뒤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증가 규모가 1만5천개까지 축소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며 두 자릿수만 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과거 확장 국면과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전체 일자리 중 동일 근로자가 유지한 '지속 일자리'는 1천534만9천개로 70%대 초반을 차지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교체된 자리는 300만개를 웃돌았다. 기업 신설이나 사업 확장에 따라 새로 생긴 일자리는 230만6천개였으며, 경영 축소나 폐업 등으로 216만7천개가 사라졌다. 순증
-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3천명에 연 900만원 지원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 기초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3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 창작자 3천명을 선정해 1인당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1천500명씩 균형 배분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다. 다만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 분야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연주자·배우·무용수 등 실연 예술인을 중심으로 국립청년예술단, 청년교육단원,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소득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이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
-
실리콘밸리서 마주한 '잊혀진 전쟁'의 상흔…쿠퍼티노에 새긴 '자유의 무게'
【 청년일보 】 유리와 강철로 빛나는 혁신의 도시 한복판, 반짝이는 캠퍼스와 자율주행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뜻밖의 풍경이 펼쳐진다. 실리콘밸리의 심장 쿠퍼티노 공원 한켠, 이름 모를 젊은이들의 희생을 새긴 작은 돌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의 선택을 기리는 기념석이다. 첨단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 오래된 약속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 무게'를 묻고 있다. [편집자 주] 쿠퍼티노 메모리얼 파크(Cupertino Memorial Park)의 한국전쟁 기념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실리콘밸리 방문 계획이 있다면 애플 파크(Apple Park)의 유려한 곡선을 바라보기 전, 이 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쿠퍼티노 재향군인 기념 공간(Cupertino Veterans Memorial)'에 들러 잠시 고개를 숙여보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세계 IT 산업의 메카이자 '애플(Apple)'의 심장부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Cupertino). 샌프란시스코에서 남
-
[기자수첩] '설탕세' 논의 급물살…건강 정책인가, 또 다른 부담인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
[기자수첩] 거래소의 긴 하루...혁신인가, 아집인가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경쟁과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들지만, 노동자와 업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결정이 과연 혁신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우려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사무금
-
[기자수첩]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
[기자수첩]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 논란...보호인가, 통제인가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
[기자수첩] '대출' 막으면 '빚'이 줄어들까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
[청년발언대] 웨이퍼 위의 건설 현장
【 청년일보 】 반도체는 완성된 부품을 조립해 만들기 보다는 바닥 위에 구조물을 올리는 시공에 가깝다.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배관과 전기 배선을 넣은 뒤, 검사와 마감까지 거쳐야 비로소 집이 되는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라는 바탕 위에서 회로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십 번의 공정이 겹겹이 이어지며, 매 공정마다 정밀도가 유지되어야 칩이 완성된다. 공사는 먼저 바닥 상태부터 잡는다. 실리콘을 얇게 잘라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하게 만든 판인 웨이퍼 위에 쌓이는 구조들은 이 바닥의 균일함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올리는 작업에서는 먼지 한 알이 현장의 자갈처럼 작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는 깨끗함이 곧 품질인 공간에서 시작된다. 바탕이 준비되면, 이제는 벽과 길을 동시에 설계한다. 전기가 흐를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층이 필요하다.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과정은 건설로 치면 방수층이나 단열재를 까는 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나중에 성능을 좌우하는 필수 공정이다. 그 다음은 현장에서의 핵심인 도면을 바닥에 옮기는 작업이다. 반도체에서는 빛을
-
[청년발언대] AI 고도화 시대,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
【 청년일보 】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특히 초정밀 공정과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제조 산업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미세한 오차와 공정 변동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품질과 신뢰성은 단순한 관리 지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과거 품질관리가 결함을 줄이고 수율(Yield)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은 데이터와 AI가 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상을 탐지·예측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AI가 내린 판단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생긴다. 이러한 점은 AI 고도화 시대 속 품질과 신뢰성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 수율과 공정 안정성, 전통적 품질관리의 본질 첨단 제조 산업에서 품질은 곧 수율과 직결된다. 생산 공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통계적 공정관리(SPC)와 Six Sigma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공정 변동을 최소화하고, 불량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동일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전통적 품질관리의 핵심이었다. 신뢰성 또
-
[청년발언대] 정돈된 체계가 만드는 의료 정의, 혼란의 이원화를 넘어 안전으로
【 청년일보 】 의료의 4원칙 중 가장 오해 받는 개념은 정의이다. 도덕적 옳음이 아닌,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자'라는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체계의 도입은 보건의 향상을 이끌었다. 국민보건서비스 법(영국, 1946)을 제정하며 의료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고, 플렉스너 리포트(미국, 1910)를 통해 의학 교육이 과학적 원리와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개혁했다. 한국은 어떨까? 혁신적인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호한 이원화 체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즉 정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현대 의학과 한방을 별개의 영역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한방은 국제 기준에서 보충·대체 의학으로 분류되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약서에 실린 품목이면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제외된다. 현대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만 4체액설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거의 지식을 의심하고 증명한다. 3상 임상시험 등 엄격한 근거 중심 의학을 기초로 한다. 현대 의학은 세계 어디에서나 환자의
-
[청년발언대] AI와 함께 나아가는 의료계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과제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영화 제작, 음악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AI가 발전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다. ◆ AI의 진단과 치료 지난해 10월 16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미국 혈액 기반 조기암 진단 기업 '그레일'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레일은 피 한 방울로 50여 종의 암을 찾아내는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혈액 속 DNA 조각 중 암과 관련된 신호를 잡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서는 AI의 임상 판단 정확도를 의료진 응답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1이 94.3%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 데이터로 성장하는 의료 AI, 정부와 병원의 변화 지난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
-
[청년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위한 이송체계 개선...현장 중심 변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가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19 구급대가 직접 병원에 연락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병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구급대는 그 지시를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치료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인 만큼, 병원 선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과정은 현장 판단과 병원 수용 상황에 크게 의존해 왔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운 뒤 병원에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거절될 경우 다른 병원을 다시 찾는 방식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탐색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3월 12일 0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