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먼저 정부가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양도세와 동일하게 1년 연장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핵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골자로 임대아파트의 고품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했다는 소식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정부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연장"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양도세와 같이 1년 더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

 

이 같은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에 담겨.

 

이로 인해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큰 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1년에서 양도세와 같은 수준인 2년으로 늘리겠다고 결정.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오는 31일 이뤄지지만, 실제 완화 시점은 이달 10일부터로 소급 적용.

 

현재 기존·신규 주택 모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위해서는 새 집을 사들인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전 집을 판매해야하며, 만일 1년 안에 집을 팔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기존 1~3%(조정지역 1주택자)에서 '8%'로 상승하게 돼.

 

◆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 적용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LTV가 80%로 증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30일 발표.

 

이와 함께 올해 3분기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는 조치도 시행되며,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도 출시.

 

구체적으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를 8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아울러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LVT의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될 전망.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지만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결정.

 

이와 함께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이자 부담도 완화될 전망. 정부가 고금리·변동금리 LVT를 저금리·고정 금리로 바꾸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기 결정했기 때문. 이 대출은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이며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포인트).

 

아울러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는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의 확대와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이 포함돼.

 

◆4월 임대차 거래 절반 '월세'..."월세 비중 전세 추월"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상회해 50%에 육박.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25만8천318건 중 월세가 50.4%(13만295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2만8천23건·49.6%)을 상회. 월세 거래량이 50%를 상회하면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국토부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고 봤으며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준주택(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한 원인이라고 진단.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 거래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8천407건으로 지난 달 대비 9.3%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천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3천261건으로 15.7% 증가했으며 인천은 3천965건으로 11.8% 증가. 지방의 경우 주택 매매량이 3만5천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어.

 

4월 전체 매매량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3만5천679건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아파트 이외 주택은 2만2천728건. 아울러 4월 전국 주택 착공 규모는 3만4천417호였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만6천955호, 1만7천462호를 기록.

 

◆고개드는 '영끌'...4월 서울아파트 매입 中 42%가 2030

 

고강도 대출 규제와 미국발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1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통계의 4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1천624건 가운데 30대 이하 매입은 687건으로 4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인 지난해 9월(44.1%)부터 올해 2월(36.0%)까지 30대 이하 매입 비중은 매달 하락했지만, 지난 3월 대선을 거치며 이 같은 분위기는 반전. 실제로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월(40.7%)에 2월(36.0%) 대비 4.7%포인트(p) 급등하며 다시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42.3%를 기록해 상승폭이 확대.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30대 이하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와. 특히 서울 25개구 가운데 종로구(56.0%), 관악구(55.6%), 노원구(55.3%), 성동구(53.2%) 등에서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

 

다만 고강도 대출 규제와 함께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처럼 2030 세대의 공격적인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원희룡 장관 "전세피해 예방·지원대책 곧 발표"

 

원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여.

 

그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

 

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보고함과 한께 갭 투기, 법령 악용, 알릴 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

 

이날 현장에는 과거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임차인 A씨를 비롯해 2030세대를 대표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

 

또한 현직 업계 관계자와 변호사 등도 참석해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처벌 강화를 주문.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공언.

 

원 장관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함과 함께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오세훈式 서울온다"...재개발·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 '주목’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 핵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오 후보는 그간 구상해온 서울의 밑그림을 현실로 옮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둔 시정 청사진 '서울비전 2030'을 작년 9월에 발표한 바 있어.

 

'서울비전 2030' 등을 통해 드러난 핵심 사업의 방점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그가 구상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축은 그가 작년 이후 선보인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30여 곳에서 추진 중.

 

또 다른 부동산 역점 정책은 노후 주택을 하나로 묶어 공동 개발한다는 취지를 가진 '모아주택·모아타운'.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그간 규제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 현재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도 대폭 이뤄질 전망.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함과 함께 용도지역 개편을 통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

 

또한 오 시장은 건축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

 

◆LH, 통합공공임대 맞춤형 평면 21종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면 21종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혀.

 

LH는 공가율 등 초소형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반영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21㎡ 이상으로 정해. 이와 함께 1~2인 가구의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부부 이외에 한부모가정, 형제·자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에 맞춰 평면을 다양화.

 

중형 주택형의 경우 3~4인 가구가 생활하기 쾌적하도록 전용면적을 기존 60㎡ 이하에서 84㎡ 이하로 확대하는 등 가구별 거주면적을 확대. 아울러 신평면 체계에 맞춰 공간 본래의 기능에 집중한 이른 바 '뉴노멀 하우스'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특화 공간이 있는 '딥하우스' 그리고 오픈형 LDK(거실, 식사공간, 주방이 이어진 구조)와 효율적인 동선계획이 적용된 '이노베이션 하우스' 등 3가지 컨셉을 마련.

 

이와 함께 가족 침대, 건조기 등 새로운 가구·가전 배치가 가능하도록 침실·욕실·다용도실의 크기와 거실 벽체, 주방가구의 길이를 확대하고 입주자 거주 후 평가(POE)에서 지적된 '수납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관 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확대 적용. 

 

◆"분양가 오른다"...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될 전망.

 

정부가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추가로 손대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1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

 

또한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와.

 

한편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49곳, 112곳이 이에 해당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가구+α(알파)' 등의 조치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분양가 현실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 또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돼.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를 비롯해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기준으로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할 예정.

 

주택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 중.이런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함께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비상한제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까지 모두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HDC현산 대표이사 송치...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규명 수사 마무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하원기 HDC현산 대표이사를 송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책임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일 하 현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건설본부장을 겸직한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

 

사고 현장에서는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가 배치됐으나,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한 탓에 실질적 품질 관리 업무는 1명이 도맡아 해.

 

이에 대해 하 대표이사는 경찰 소환조사에서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며 부족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한 인사 관리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 그러나 경찰은 여러 붕괴사고의 원인이 본사의 부실 인사 배치로 인한 품질 관리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인사 책임자인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한편 ▲원인·책임자 규명 ▲각종 비위 등 두 가지 분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조치로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를 종결.

 

경찰은 비위 관련 조사에서도 업체 관계자 3명, 공무원 1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국민 신뢰 회복에 '사활'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작년 3월 LH 투기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함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인해 크게 손상됐다고 진단함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분출.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며 특히 ‘보수체계 개편’이나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과 같은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주문.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거쳐 면밀히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LH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