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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수에 여야 정쟁까지"…국내 반도체 업계 '전전긍긍'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임박…K-반도체, 칩스법 철회나 축소 우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재계 숙원 법안 '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

 

【 청년일보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자칫 철회되거나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트럼프 신정부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업계 안팎에선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업계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매우 나쁜 거래"라면서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지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예비거래각서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천억원)보다 약 26% 감액된 47억4천500만달러(약 6조9천억원)로 최종 결정됐다.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이 최종 확정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를 철회하는 '초강수'를 둘 지 또는 축소할지 등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꼽힌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만큼, 철회하기 보단 규모를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로서 (반도체 지원법) 폐기·보조금 규모 삭감 가능성을 단언할 수 없지만 기업 측면에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셈"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기업들과 '원팀'을 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과의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반도체업계의 숙원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난 형국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에선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이같은 예외 조치가 자칫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도체업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이며 탄핵정국 여파에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논의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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