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 수출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추진,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이 발표한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의 수출통제 범위의 국경 밖 확대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12월 제3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용도 품목의 역외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3월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협조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통제 강화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3.4%가 전년 대비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1.8%)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추진 중인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수급처 다변화 모색(64.7%/복수응답)',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42.6%/복수응답)'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양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애로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63.4%/복수응답)'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원자재·중간재 수급(42.4%/복수응답)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통관 지연(24.9%/복수응답) 등이 순이었다. 

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복수응답)',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조달처·수출처 다변화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 강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G2G 자원 협력 확대 ▲ 양국 제재 충돌 대비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우선적 정책금융 확대 등 4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중 수출통제 충돌에 대비해 외국 제재 준수에 대한 전문가 판단 등 가이드 라인 지원, 타국 제재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