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0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올해에도 은행 직원의 거액 자금 횡령을 비롯해 각종 금융권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주요 증권사 CEO 등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가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특히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 담당 직원이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천988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DGB대구은행의 1천여개 불법 계좌개설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불발됐다. 아울러 중권가에서는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일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팁(Tip, 봉사료)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한 카페에서 팁 요구를 경험했다는 글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쓸데없는 문화까지 수입했다"는 비아냥이 담긴 반응도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해당 카페가 별도의 서비스가 없음에도 팁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카페는 제조된 음료를 직원이 서빙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팁을 받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서비스에 따라 지급하는 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아직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않은 주문 시점에 팁을 요구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몇몇 카페가 계산대 등 매장 안에 팁박스를 비치했다는 글과 인증 사진이 연이어 SNS에 게시됐다. 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한 감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8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Q'를 통해 성인남녀 1만2106명을 대상으로 팁문화 국내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가
【 청년일보 】 지난 19일 개최된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대목은 단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세션이었다. 그 중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연단에 올라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입은 심각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재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요청하는 장면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원조 수원국'이었던 우리 역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의 역할이 적지않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적극적인 외자도입은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 시기 한국 경제 부흥의 중추로 손꼽히는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설립, 1970년 경부고속 완공, 1973년 포항제철 준공 등은 196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져 온 개발차관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원조 공여국으로써 한국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
【 청년일보 】 "횡령 사건은 제가 백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은행장의 말이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장이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해마다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68억원의 횡령사고가 벌어진지 약 1년 만에 이 기록을 깨뜨린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500억원 대로 알려진 BNK경남은행의 횡령사고에 대한 잠정 횡령액이 금감원 조사 결과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사고 중 가장 큰 규모로, 그간 가장 큰 횡령사고로 알려진 지난해 우리은행 사고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금융권 전체 횡령액 역시 지난해 1천10억원의 3배 수준인 3천2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횡령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금액의 회수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횡령사고에 대한 인지시점이 늦은 탓에 횡령금 회수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2012년
【청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각축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기술 보호가 엄중히 요구되는 분야다. 이같은 국가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 유출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 핵심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장비업체 M사 직원들에게 1심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그러나 부사장 1명만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 모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 청년일보 】 '2030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를 77일 남겨 놓은 12일,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가 국내외에서 각각 '잼버리 정쟁 '과 '선두 주자 사우디'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선 여전히 '잼버리'를 둘러싼 언쟁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는 부족한 위생시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 돌발 상황에 대한 미흡한 조치 등으로 시작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결국 잼버리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지난달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켰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과 야당은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시행만 했을 뿐, 준비 단계에 있던 문재인 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최지 선정은 박근혜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반론했다. 돌고 도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 청년일보 】 '생성형 AI'란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며 글, 사진, 음향 등 기존 콘텐츠를 패턴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 속에 최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기운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직업과 산업은 부분적으로만 자동화에 노출되기 때문에 AI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I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ILO의 보고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업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이 많아 생성형 AI 기술로 대체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반면, 관리자와 기술자 직군은 업무의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해 이듬해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상당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연루설이 파다했으나 되레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수면 아래로 묻혔던 사건이 사태 4년 만인 지난달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까지 그 파장을 야기하며 재주목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돌려막기로 환매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청년일보】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두고 회장·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됐던 과거의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 지난 5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 혁신안 발표를 통해 밝힌 말이다. 해당 발언의 배경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다. 그간 전경련은 정부와 재계 간 소통 창구 기능 역할을 했지만 K스포츠·미르재단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각종 언론매체 등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은 전경련에서 일제히 탈퇴를 선언했다. '재계 맏형'이란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민심과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쓰디쓴 굴욕을 겪기도 했다. 과거 정경유착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원조 재계 맏형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자구책'을 내놨다. 정치·행정권력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 배격,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가치 확산,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1961년 설립 당시 사용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로 기관명을 바꾸고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해 싱
【 청년일보 】 대부업 조기철수를 추진 중인 OK금융그룹이 향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오랜 꿈이기도 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국내시장 철수를 최종 승인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출범을 통해 2금융에 진출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OK금융그룹이 올해 안에 대부업의 꼬리표를 떼게 되면 과거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증권사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 2015년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 2016년 리딩투자증권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줄곧 고배를 마셨다. 또한 2017년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전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라는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대부업을 청산할 경우 OK금융그룹은 증권사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외연을
【청년일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점증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국내 금융시장에 막대한 불안감을 안기면서 올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속될 것이란 게 경제계의 전언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경제적 주체(가계·기업·정부)의 일심동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한다. 파업의 정의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다. 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벌인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의 경우 성격이 조
【 청년일보 】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가 광역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지역축제에서 벌어진 이른바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말 한 일본인 유튜버가 전남 함평에서 열린 나비축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공개된 '바비큐 4만원'·'어묵 한 그릇 1만원'등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것이 계기다. 영양 산나물 축제에선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KBS '1박2일'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이를 본 국민들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 분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댓글창에는 현재 "지역축제 없애라 누구를 위한 축제 인가? 한국에 사는 내가 다 부끄럽다"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축제가 되야하는데 바가지로 한 몫 챙기려는 심보..진짜 역겹네요 그지역 군수는 뭐합니까? 못하게 처리해야죠"라는 등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을 뿐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과 함께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매년 레파토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4월 02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