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4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위해 참석한 개막식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은 축사 현장에 방문하려는 일부 작가들의 입장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 SNS에 이를 게시하면서 예술인들과 문화애호가들 사이에서 항의글이 빗발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12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외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정희 작가가 참여하는 언론간담회를 취소하고, 도서전 마지막 날로 예정됐던 홍보대사 6인 토크쇼에서도 오 작가를 배제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10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 및 벤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요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사모펀드 관련 보고 규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 관련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법률상 최저한도인 1억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존 10억원이었던 규제를 3억원으로 설정, 완화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소 자기자본요건 6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기준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3조원 이상을 가진 대형 증권사에 한해 헤지펀드사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2015년 10월 23일 이후 당월에만 무려 84개 자산운용사가 한꺼번에 등록했고, 당시 저금리 시대의 수익성과 금융산업 발전,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청년공약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 연 3.5%의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6%를 금리를 설정하는 등 상품 구색은 맞춘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높이고 조건을 세분화해 가입자 모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정책금융 상품에 상생보다는 상품을 팔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은행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에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공개된 현재, 상품 구성을 뜯어보면 청년들이 5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소 6% 수준이 되어
【청년일보】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12분 뒤인 오전 6시41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일찍부터 출근 준비가 한창이던 시민들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급기야 일부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일시 마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당시 6시43분께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됐다. 접속 오류는 발생 5분 만인 6시48분에 복구가 완료됐다. 이를 두고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몇 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다행히 해당 발사체는 서울 등 내륙을 통과하진 않았고 첫 문자 발송 후 22분 뒤인 오전 07시03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내용의 정정 문자를
【 청년일보 】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어색한 현상이 아닌 보편화된 사회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지적이다. 특히 워라밸에 있어 일과 삶이라는 가치의 선택 기로에 직면한 MZ세대는 워라밸을 매우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0세대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36.6%를 차지하며 1위로 꼽혔다. 이어 29.6%는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16.3%는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10.4%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 3.8%는 기업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는 기업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워라밸 문화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달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 인식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의사·간호조무사·특성화고교 등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들의 독자 진료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독자 진료가 가능해지면 간호사의 무면허 수술과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특성화고교 사이 분쟁은 보다 복잡하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놓고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이하 교육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대립해 왔다. 현행 의료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기준은 '고교 졸업'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간호조무사 관련 전문대를 졸업하더라도 다시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 740시간, 의료기관·보건소 실습 780시간 혹은 병원·종합병원 실습 400
【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 확산 조짐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구제 방안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을 하고 있다. 구제 방안을 두고 좀 처럼 여야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대응 중인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책에 대한 원칙은 단호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과 관련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줄 경우 체납자들의 강한 반발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 청년일보 】 애플페이가 아이폰 고객들의 큰 환호를 받으며 지난 3월 국내 상륙에 성공했지만 애플의 결제 수수료의 유료화 정책은 벌써부터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애플페이는 출시 3주 만에 200만 애플 기기가 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애플페이 서비스를 홀로 제공하고 있는 현대카드의 신규 회원수 역시 3월 한 달에만 20만명을 넘어섰다. 더욱이 애플페이가 단말기 보급 문제로 당초 계획인 3월 초보다 늦은 3월 21일에 출시한 점을 볼 때 카드업계에서는 4월에도 현대카드 신규 회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플페이의 점유율 확대는 향후 제휴 카드사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는 0.10~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수료가 0.15% 수준이라면 고객이 100만원을 결제할 때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1천500원 정도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간편결제 거래액은 2020년 4천9
【청년일보】 지난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인 정의당, 여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됐다.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안건조정위의 인원은 여야 3대3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 점을 감안해 민 의원이 당을 탈당했고, 이에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
【 청년일보 】 지난 12일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가 또 한번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대형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인해 무려 1조원대 결손이 발생, 계좌가 지급정지될 예정이니 예금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루머를 접한 후 예금인출을 했다는 후기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OK저축은행 PF대출 규모는 약 1조원, 연체액이 410억원에 불과했고, 웰컴저축은행 역시 총 6천700억원 중 40억원 가량이 연체로 1조원대 결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도 이들 저축은행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OK저축은행, 웰컴 PF 1조원대 결손 발생, 지급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이라는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두 저축은행 모두 BIS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중앙회도 "허위 사실이 문자
【 청년일보 】 "화제의 ChatGPT…급속한 발전 이룬 '생성형 AI'가 가져온 화두,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가장 유망하고 흥미로운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생성형 AI는 명시적인 입력값 없이도 이미지·비디오·음악을 비롯해 스토리와 같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모델로, 예술·엔터테인먼트·디자인·마케팅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데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는 사실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델로, 이미지를 비롯해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아티스트는 이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독특하고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의 작곡을 비롯해 가상 세계를 디자인할 수도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이고 개인화된 디자인을 생성함으로써 패션·건축·제품 디자인 등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촉매로써의 잠재력도 품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서의 생성형 AI는 개인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광고 및
【 청년일보 】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탁상공론식 행정과 의견수렴절차의 미비 등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근로현장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휴가제도와 관련한 단면만 살펴보아도 개편안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과 관련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선 "있는 휴가도 다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편안에 담긴 휴가제도의 골자는 일이 몰리는 시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쌓인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몰아하고 휴가도 몰아가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근로현실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휴가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부여 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였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약 5일 이상이다. 주무부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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