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
【청년일보】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비롯해 가능성이 열려있는 7차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정세가 ‘시계제로’에 직면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을 감안할때 자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도 심상찮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대남 핵·미사일 도발 수위 저지와 튼튼한 국가 안보 구축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한미동맹 와해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전부터 줄곧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및 국민 정서와 배치(背馳)되는 과격한 구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총칙 제4조 7항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이란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있다. 겉으론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보여온 여럿 행보들을 봤을 때 실상은 달라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노동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는 관치(官治)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인가. 많은 금융인들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금융지주가 20년의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차기 회장 인선을 바라보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김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적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자면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일 연임이 유력하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도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금융당국의 압박은 거셌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도 불구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명한 선택'이라거나, 타 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에 '존경의 뜻한다' 며 우회적으로 손 회장의 사임을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관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관치 논란이 불을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
【청년일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칼을 빼들었다. 약 1년 넘게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향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금액 기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전장연은 평일 오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
【청년일보】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담당 기자로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공급망 불안·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경우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했다는 것이다.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진행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
【 청년일보 】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자유'였다. 그러나 실제 금융당국의 행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금융권이 인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BNK금융지주을 시작으로 국채은행인 기업은행, 완전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지주까지 여러 전직 금융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의혹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서 벌어졌다. 신한금융은 과점 주주인 일본주주들의 입김이 강한 만큼,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은 사실상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는 올해 6월 부정채용 관련 대법원 무죄를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없앴고, 올해 '리딩금융' 탈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 회장은 회장 후보 면접 후 세대교체와 신한금융의 미래를 고려해 회추위와 이사회에 용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낙점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
【청년일보】 입동(立冬)이 지나고 매서운 칼바람이 쉴새 없이 불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으로 불리는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약 5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이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반도체 품목이 30% 가량이나 급감 했고, 중국 수출도 25% 이상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누적 적자가 426억 달러를 넘어섰다. 두 자릿수 수출 감소에 이어 원유, 석탄, 가스 등 수입액이 33억1000만달러 증가한 155억1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커졌다. 산업부는 이렇게 수출액이 감소한 이유로 전 세계적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산업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자동차, 시멘트, 철강업계 등 누적 출하 차질 규모
【 청년일보 】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흔히 쓰는 속담이다. 읽은 바와 같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한 정치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그야말로 천냥을 갚긴 커녕 되레 '50조+α'란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그야말로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파장은 컸다. 지금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 파장은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부도설까지 이어져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돈맥경화(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까지 야기하는 등 그 충격은 적지않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강원도가 GJC가 금융권에 진 빚 20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50억원을 만기일에
【청년일보】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부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경제한파, 수출동력 약화,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를 근거로 1%대에 그친다는 암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자 재계 일각에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규제 실타리가 얽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내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두 번째 근거로 경영난 해소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
【 청년일보 】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공장에서 야간근무에 임하던 20대의 청년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A씨는 다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장내 설치된 배합기는 총 9대로, 이중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방호장치)이 설치된 기계는 2대에 불과했다. A씨는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원청근로자로, 청년 가장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노동계는 또 다시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안전 의식에 비난을 쏟아냈다. 더구나 사고 직후 사측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17일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후였다. 이에 사과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난에 또 다시 직면하게 됐다. 결국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또 한번 고개를 숙여야했다. SPC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수 많은 기업들이
【청년일보】 최근 들어 제조산업이 ‘파업 위기·노조 리스크’에 휩싸이며 노사간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중에서도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는 충남 당진에서 사측과 제16차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특별격려금’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동일 그룹의 타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동등하게 특별공로금 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이미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 7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기본급 200%+770만원)까지 지급했다며 거절했다. 즉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을 거절하면서 노사 양측간 팽팽한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현재 노조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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