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강요' 2심서 무죄…"검사 입증 부족"

지난 2021년 음식점 최저가 보장제 강요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 】 배달 음식점에 애플리케이션(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요기요는 지난 2021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청년발언대] 전기차 사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 청년일보 】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사고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전기차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화재, 충전 중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에 따른 피해 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사고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배터리 관리 문제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과열, 충격, 또는 충전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도 크다. 여기에 배터리 성능 저하, 충전 인프라 문제 등도 전기차 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청년발언대] 논란의 중심 새 역사교과서

【 청년일보 】 2024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어, 교과서 본문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만 설명되고 참고자료와 연습문제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적 사실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독재'라는 용어 대신 '집권 연장'으로 바뀌어 있어, 다른 한국사 교과서들과의 차이가 눈에 띈다. 나머지 7개의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어,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촛불집회 내용이 본문에서 제외되었고, 연도표에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과서 집필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집필진이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뉴라이트 성향을 가진

[청년발언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 청년일보 】 아주 오래전 인기를 끌었던 한 노래의 후렴구다. 지금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지만 첫 데뷔곡인 이 노래를 처음 들었었을 당시 대중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B급", "쌈마이"라는 식으로 여겼었던 그. 그도 이를 의식했는지 오히려 회피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어느새 본인만의 색, 영역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장점으로까지 승화한 결과, 지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해있다. 최근 발표한 곡들은 과거 메가 히트곡들에 비하면 파워는 떨어지나 여전히 그가 런칭한 콘서트는 연일 매진일 정도로 녹슬지 않은 저력을 발휘 중이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 꾸준히 한 우물만 파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거나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로든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들.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칼럼의 타이틀 처럼 수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를 했었을 것이다. 어떤 분야나 경력이든지 말이다. 라떼 이야기 살짝만 하겠다. 내가 학부생시절이던 2010년대 초반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하는 걸 편견어린 시선으로 봤었다. 3학년, 실습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통과의

[청년발언대] 코로나 재확산…2년전보다 더 위험한 점들은?

【 청년일보 】 코로나 19가 사실상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접어든 지 1년 반 만에, 코로나 19의 대규모 재확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WHO의 통계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으로 약 20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6월 2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 약 4만명의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기준으로도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이 6월 기준 62명에서 8월 현재까지 1천444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로, 국내 기준, 절반이 넘는 환자들이 KP3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P3의 경우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증도가 높은 것으론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체의 면역 반응 시스템을 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면역 회피 능력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염성 및 증상의 발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사회적 상황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이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19가 전파되기 매우 쉬운 환경이 형성되었다. 또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청년발언대] 개인·사회적 요인과 연결되는 학교폭력…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 청년일보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통적으로는 학교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로 학생이 개인이나 또래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체·물리적 폭력, 욕설, 심리적·언어적 폭력행위 등에 노출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학교 내에서의 학습 및 집중 곤란, 높은 스트레스의 수준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가정, 친구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폭력 행동과 관련된 청소년의 분노, 공격성, 충동성 등으로 나타나지만 단순히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이 섞여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크다. 청소년기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가지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모, 가족보다 친구, 또래집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기이다. 이러한 만큼 또래집단의 동조를 받기 쉬우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또래와 어울리는 청소년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