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이재용은 2심'보다 뇌물액 50억 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 삼성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국가경제 이바지 위해 성원 부탁"

 

삼성은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추가유죄' 대법 판결…삼성株 '하락세'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2심 파기환송'으로 선고된 가운데 이날 증시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70% 내린 4만3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에스디에스(-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다른 대부분 계열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얽혀있어 수사를 받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의 주가 낙폭이 컸다.

 

반면, 이부진 대표가 경영하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4.46% 올랐다. 우선주인 호텔신라우는 29.10%나 급등했다.

◆ 전경련 "이재용 대법 판결, 경제계 불확실성 지속…韓 경제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제계의 불확실성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진보·보수단체,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2심보다 엄한 판결 내려져야"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에 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치재판으로 시작해 정치재판으로 끝났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부, 내년 '초슈퍼예산' 514조 편성 확정...12개 분야 모두 예산 증가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한 수치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 美국방장관 "韓日 양측에 매우 실망"…문제해결위한 대화 촉구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일본에도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 측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에 대한 관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우려 메시지도 또 나왔다.

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로 관측된다.

◆ '원정도박·성접대 혐의' 前YG대표 양현석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9일 경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1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양 전 대표는 "원정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KBO, 포스트시즌 개막 빨라진다····늦어도 10월 초 진행

 

프로야구 팬들의 가을 축제인 포스트시즌 일정이 지난해보다 2주 이상 당겨진다고 29일 KBO 사무국이 밝혔다. 사무국 관계자는 "올 정규시즌 일정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포스트시즌이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프로야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 정규시즌이 2주간 중단된 탓에 포스트시즌이 10월 16일 개막했다. 올 시즌 중 우천으로 취소된 경기는 총 38게임이다.

 

여기에 개막 시리즈를 2연전으로 치르느라 미편성된 5경기를 더하면 총 43경기 일정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팀별 잔여 경기는 삼성이 12게임으로 가장 많았고, NC 10게임, 두산·한화·KIA·LG·롯데 9게임, SK·kt 7게임, 키움 5게임 순이다.

◆ 현대차, 준대형 트럭 ‘파비스’ 최초 공개…7L급 디젤 엔진 장착

 

현대자동차는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상용차 박람회 ‘현대 트럭앤버스 비즈니스페어’를 열고 준대형 트럭 ‘파비스(PAVISE)’와 중형버스 카운티 기반 전기차 ‘카운티EV’를 공개했다.

 

중세 유럽 장방형의 커다란 방패를 의미하는 파비스는 중형 메가트럭과 대형 엑시언트 사이의 준대형 트럭으로 5.5~13.5t을 적재할 수 있다. 승차감과 안전성, 편의성에 초점을 둔 파비스의 캡(트럭 앞쪽 엔진 위에 위치한 운전석 공간) 운전석 실내고는 1595㎜, 공간 6.7㎥를 확보했다. 시동 버튼, 변속기 레버, 파킹레버 등의 스위치 배열도 운전자 위주로 배치돼 안전하고 편안한 장거리 운전을 돕는다.

최대출력 325마력의 7L급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 평소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클러스터를 통해 실시간 조언을 제공하는 연비운전 시스템도 탑재했다. 현대차는 비즈니스 페어에서 농산물, 식음료부터 전자 제품, 산업용 기계까지 적재할 수 있는 윙바디, 청소차, 크레인 등 파비스 특장차 10종을 공개했다.

◆ [증시마감] 코스피 하락 마감…외인 매도에 1,930대 후퇴

 

코스피가 29일 1,930대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8포인트(0.40%) 하락한 1,933.4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46포인트(0.13%) 상승한 1,943.55에서 출발했으나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천16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30억원, 49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33포인트(0.55%) 하락한 599.57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9포인트(0.21%) 상승한 604.19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 청년일보=신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