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한 이기주의에 대한 정의는 개인주의와 혼돈되는 사상적 갈등의 장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념과 연관해 무엇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가라는 접근보다는 때로 우리가 개인주의라 생각하는 것들이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 방점이 놓인다. 이태원 사고로 초유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참사를 애도할 때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이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특히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요구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글을 삭제한 표면적인 이유는 당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였다면
【 청년일보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감정이 있는 심연과 역사는 흐른다 등 작품을 남긴 한무숙 상을 수상한 정지아는 남로당의 일원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해 쓴 실화소설 '빨치산의 딸'의 작가다. '빨치산의 딸'은 1990년 출간 직후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판금조치를 당했다. 저자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남로당 전남도당 인민위원장이었던 아버지와 남부군 정치위원이었던 어머니. 이들을 부모로 둔 작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통해 이른바 빨치산 출신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장례를 치르는 사흘간을 배경으로 해방 이후 우리의 과거사를 다시 들여다본다. 소설 속 시간은 3일이지만 지난 70년간의 현대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다. 정 작가는 최근 광양예술창고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북 콘서트에 참석해 남겨진 가족들의 힘겨웠던 삶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참석한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한다. 아픔의 역사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국내외 이북 도민의 교류와
【 청년일보 】영재는 만들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시험을 통해 영재를 선발할 때 동일 교육을 받은 수험생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까? 전통적인 영재 판별 패러다임은 IQ 중심의 지능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IQ 위주의 지능검사를 통한 학생 선발은 현재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재 판별 방식이다. 다만 IQ로 대변되는 지능검사라는 단일 요인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방식과 관련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준의 확대를 지적하는 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의 영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영재성이 발현되는 시기도 있다는 뜻으로 영재 판별에 대한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잠재성이다. 이른바 재능계발 패러다임의 등장에서와 같이 특정 영역에서의 재능을 보이는 영재들에 대한 설명 부재, Bloom의 지적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이른바 탁월한(outstanding) 성취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다양성과 재능발달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IQ 중심 선발은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재성을 다차원적이며 발달하는 관점으로 정의한 Renzulli는 이미 1978년 연구 결과를 통해 잠재성이 발현된 창의적 성취가 지능과 무관하다고
【 청년일보 】지난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제안에 여야 초선의원 50명은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제안했다. 자료는 전자 파일 형태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인쇄 자료를 요청하거나 파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만 인쇄 자료를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회는 2004년부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본회의장 개별 좌석에 단말기를 설치해 '종이없는 본회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국정감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의원실 등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피감기관에 종이 인쇄물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막대한 분량의 인쇄 자료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공된 후 버려지는 것으로 이 기간 종이 인쇄물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올해 자료 뿐만 아니라 2~3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4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뜬금없는 '종이보고서' 논란으로 이른바 페이퍼리스 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져 망사용료법 이슈로 유튜브를 통해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 청년일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개시되면서 피감기관인 각 정부부처는 물론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가 국감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금융업계의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 일정을 앞두고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료를 비롯해 실손보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시비, 보험소비자 권익 개선 등 매년 지적돼 온 각종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감 외에 다른 이슈가 보험업계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차기 원장 인선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 기관의 차기 원장 인선은 현 원장들의 임기가 지난 4월과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늦어도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매듭됐어야 할 사안들이란게 중론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두 기관장의 인선이 임기만료 직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수가 발생,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공교롭게 국감 시즌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 우선 현 강호 보험개발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된 후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던
【 청년일보 】 어린 신규 골프 입문자들이 많아지면서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고, 높아지는 골프의 인기 속에 그린피 또한 상승되었다. 높아지는 그린피의 가격과 함께 골프장의 안전배려의무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으며, 어떤 사고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사안은 골퍼들이 10번홀에서 경기할 때부터 이슬비가 오면서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오다가 12번홀에서 경기를 할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비가오기 시작했고, 13번 홀의 중간부분에서 경기를 할 때에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소리가 들렸던 사안이다. 위 일행들은 그늘집에서 쉬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던 중 약 20m 높이의 나무 옆을 지나갈 무렵 그 나무에 낙뢰가 직격하면서 일행 중 한명에게 전류가 흘러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판결은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골프장에 피뢰침의 차폐범위를
【 청년일보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선 후기 문장가 유한준이 석농화원발(石農畵苑跋)에서 언급한 구절을 인용해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어구를 만들었다. 유한준의 원문에서는 "알게되면 진정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며, 보이게 되면 이를 소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는 다르다"고 표현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에 천착(穿鑿)하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들인 공과 시간이 있고 이를 통해 알게된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른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논어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현진 의원이 언급한 에피소드도 이같은 뜻을 살펴보게 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예산 결산을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징계 건이 하나 올라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징계 내용은 토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 청년일보 】 국장으로 치러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범의 유해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며 전후 일본의 통합을 논했던 일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합 후 내부 세력간의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조선을 침략했다는 설은 통사로 남아있다. 적을 설정하고 내부 통합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다. 울리히벡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가져온 민주주의 구성원간의 이합과 집산을 다뤘다. 표면적인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에서 주체세력으로 등장한 이른바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쏟아낼 수 있는 통로를 찾기도 한다. 하버마스가 언급한 공론의 장 개념까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체제에서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공감대를 형성한 정치적 함의를 정치발전의 다이나믹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드라이브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느냐는, 때로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절차적 합리성은 차치하고 목적의 정당
【 청년일보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 경력이 짧은 골퍼들이 많아졌고, 라운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골퍼가 타구 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골프장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골프보험 특별약관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골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은 골프장에서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골프시설에서 골프용품에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홀에서 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 시 홀인원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가입한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이 있다. 홀인원 보장 특별약관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 후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홀인원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캐디와 공모하여 거짓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홀인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더라도,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
【 청년일보 】 이른바 입증책임(立證責任)은 법적 다툼을 다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말한다. 당연히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에게, 민사 소송에서는 사건의 원고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법정과 달리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입증 책임은 때로 자신의 불리함, 역경에 처한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이른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비참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한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다"면서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 확인은 그동안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