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점점 높아짐에도 부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의 재계약 거부하거나 회원 동반자들의 그린피 할인 축소, 부킹 횟수 제한 등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골프장 회원들과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먼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골프장 회원권은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은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예탁금 회원제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가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로 보았고, 회원권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이 제정한 것으로서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즉, 골프장은 회원에게 회원권 내용에 따른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골프장 회원권의 확인서나 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용이
【 청년일보 】 골프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시간과 이용료 부담이 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흔히 필드 라운딩을 가기 전 사전답사의 느낌과 연습을 위해, 예약된 골프코스와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스크린 골프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골프장 실제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 측에게 스크린 골프에 이용되고 있는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제작사가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는 것이였다. 저작권이란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법은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데(저작권법 제1조), 골프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는지와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누
【 청년일보 】 캐디는 골퍼의 비거리와 경기장의 지형 등 조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주고 경기 전략을 제안하는 등 골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골퍼가 라운딩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캐디는 폭염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고객인 골퍼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디는 대부분 여성이고, 캐디의 고충 중 하나는 매너없이 캐디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하는 고객일 것이다. 캐디가 고객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되었다거나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는 뉴스가 있을 정도이니, 단순히 특정사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당한 캐디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캐디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신체 접촉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희롱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공연히 캐디를 모욕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
【 청년일보 】 많은 골퍼들이 라운딩을 더욱 즐기기 위하여 골프 스코어를 통해, 라운딩 후 저녁비용 부담하기 또는 카트비·캐디비 부담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내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몇 년전 연예인들이 내기 골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내기 골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일까.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연’이란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과거 하급심은 골프가 운동경기이고, 경기자의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고 보아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타당 50만원의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과 관련 검찰의 권력 수사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發露)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 방지 방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 논의는 7월로 미뤘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제도·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도 피의자 구속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할 수 있다"면서 "사법경찰관만 주체가 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의자 구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면밀히
【 청년일보 】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면서 많은 골퍼들이 기다리던 푸른 잔디의 골프 시즌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설렘 속에서 간 라운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라운딩에 나가는 골퍼 뿐만 아니라 골프 경력이 있는 골퍼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바로 골프장 카트사고이다. 카트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카트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골프장의 캐디 등은 카트를 운행하면서 카트를 탑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과 정차시에는 안내를 하여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과실비율은 골프장 측의 카트 관리의 문제, 카트를 운행하는 캐디·골퍼의 과실, 카트에 타있는 골퍼의 과실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 출발 안내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탑승자가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한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
【 청년일보 】 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크린 골프연습장, 야외 골프연습장 등 골프연습장도 많이 생겨났다. 골프연습장에는 골프에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보인 사람들도 있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골프는 정지돼 있는 볼을 채로 치는 운동이다 보니, 타인이 휘두르는 채에 맞아 부상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던 타인의 골프채에 맞은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6가단5107496 판결 참조). 먼저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골프스윙을 연습하는 타석 간에 경계가 될 만한 그물, 보호망 등의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비좁게 설치 된 타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
【 청년일보 】70여 일 남은 6·1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격리자가 계속 폭증하는 데다 대선보다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참사로 치부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이후 2주일이 넘게 조직 수습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선거의 근본 원칙조차 무시한 처사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을 비롯해 노정희 선관위원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며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분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 요구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처사라며 성토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을 갖
【 청년일보 】 한 골프전문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10명중 6명 가량이 골프공에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또한 공에 맞은 사람의 40%는 다른 홀에서 넘어온 공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로 인한 부상사고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뒷 팀으로부터 넘어온 공에 의한 부상사고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티타임 간격은 일반적으로 7~8분정도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플레이가 지체될 경우 골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신속한 플레이를 주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컨샷을 하고 있거나 IP(intersection point) 주변에 있음에도 뒷팀에서 티샷을 하는 경우, 또는 세컨샷을 한 후라도 뒷팀에 장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팀의 골퍼가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티샷을 한 가해 골퍼, 골프장, 캐디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먼저 법원은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타구를 하기 전에 공기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 청년일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래서 대부분이 큰 경각심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매일 보도되는 뉴스를 들여다보면 결코 우리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 단지 사건·사고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예상하고 피할 수 있을까? 평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거나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면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발생한 일명 ‘묻지 마 범죄’라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묻지 마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 정도는 물론이고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놀람과 공포로 우리의 뇌는 순간 판단력을 잃게 되고 손과 발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등 자신의 몸을 전혀 컨트롤 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무자비한 공격에 당하고 만다. 묻지 마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분노형 묻지 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는 숱하게 많다. 작년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