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하이트진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과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18일 전국에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900여명이 모였다.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광고탑 위에는 노조원들이 걸터 앉아있고, 영동대로 3개 차로를 조합원들이 가득 채웠다. 오후 2시부터 일반 차로 6개 중 절반이 통제되면서, 영동대로 봉은사에서 영동대교 방향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애초 파업의 시작도 시민들의 피해, 하이트진로 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측이 인도 위에 천막을 치고 상주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노상방뇨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 연출되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앞서 지난 6월 운임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파업 수위를 높여왔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과 계약 해지된 132명의 전원 복직, 회사의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
【 청년일보】 골퍼가 친 공이 코스를 벗어나 예상되는 낙하지점에 가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공을 일명 로스트볼이라 한다. 필드에서 일어버려진 공들을 수거하여 세척한 후 재판매되는 로스트볼은, 볼을 많이 잃어버리는 골퍼들이 구매하여 재사용한다. 새볼보다는 비거리와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렴하기에 공을 잃어버리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다른 골퍼가 잃어버린 로스트볼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골프장 관리자가 1~2개월에 1회씩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평소 수거해가지 아니한 골프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은 2010. 3.경 4회에 걸쳐 골프장 주변 개울에서 흙과 낙엽에 묻혀있던 골프공 약 1,672개를 건져내어 되팔고자 수거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져간 공이 골프경기자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절도에 해당하고, 골프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로스트볼을 선점하였다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1. 6. 28. 선고 2011노622 판결).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로스트볼을
【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파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지만,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현재와 같이 분쟁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한국 노사 현장의 실상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1980년도 산업화시대의 노사관계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번 파업원인은 단순히 원하청 간 노사문제가 아니다. 누적된 적자, 현대중공업과 합병, 다단계 하청, 저임금 노동구조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왜곡된 특수 사정이 원인이다. 국민 혈세로 20여년을 연명해 오면서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였다.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매출액은 40%줄고 2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으며, 부채비율도 529%에 이를 정도로 재무 구조가 엉망진창이다. 돌이켜 보건대, 산업은행은 1999년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년동안 긴급유동성 지원과 출자, 채무보증 등으로 혈세를 투입하기맘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속한 시장매각이 답이라는 것을 금융초보자라도 아는 일이다. 하지만 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을 끈 바 있다. 대우조
【 청년일보 】 장마가 계속되는 요즈음 라운딩 전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약해놓은 날에 우천 등 기상악화이다. 예약한 날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출발하기 전부터 골프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막상 골프장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라운딩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골프장이 악화된 기상상태에도 라운딩을 취소해주지 않는다면 골프장과 골퍼 사이에 환불 관련 분쟁이 생기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표준약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은 위 표준약관의 내용이 골프장 운영에 다소 불리한 환불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골프장마다 골프장을 이용하기 몇 일전까지 예약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예약취소를 할 경우 이용일에 가까워 질수록 위약금과 패널티가 커지는 방법으로
【 청년일보 】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시원한 바람과 상쾌함이 있는 골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골프장 현관 거치대에 골프채와 보스턴백을 올려놓는다. 주차를 하고 왔더니 골프채나 보스턴백이 도난당해 있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골프장에서의 도난 사건은 현관 거치대와 탈의실에서도 발생하며, 제주도에서는 까마귀가 카트 정차 장소를 기억해 숨어 있다가 카트 안에 있는 음식과 지갑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난 사건은 절도 행각을 벌인 자를 찾아 변상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골프장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도난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골프장 현관에 올려놓은 골프채와 보스턴백 도난된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3. 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은 골프장이 많은 이용객으로 항시 붐비는 상태인데도 이용객의 소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 수를 늘리거나 현관에 있는 골프가방거치대에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용객이 위 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가방을 도난당하였다면 골프장은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도난당한 골프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
【 청년일보 】 출판(出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판(책)을 내보낸다는 뜻이다. 출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책이 판목(版木) 형태였을 것이고,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였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 판이 종이책,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 출판의 개념은 퍼블리싱(publishing)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퍼블리싱은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 공표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 즉 퍼블리싱은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을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은 인그타그램,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웹소설 플랫폼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편집, 제작, 유통, 공유가 통합되기 어려웠던 과거 출판과 다르다. 현재는 다양한 퍼블리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콘텐츠를 전달하고, 자신이 독자가 되어 ‘좋아요’ 등으로 호응을 할 수 있으며,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도
【 청년일보 】 #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혼부부 정현우(35)씨와 이지나(33)씨. 여독을 푸는 것도 잠시, 결혼식관련 정산을 하다가 현타를 경험한다. 신혼집과 살림살이 장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혼수관련 비용 등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슈를 치루느라 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자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은행 대출과 카드 할부가 걱정이다. 이런 고민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결혼 전 소비 패턴대로 돌아간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불어나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에 가슴이 답답하다. 재무 처방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재정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감정 소모도 많이 일어난다. 부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결혼전에 완벽하게 공유가 된 부부들은 예외겠지만, 사실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존재한다. 이 작은 오차가 결혼생활에 큰 오차를 낳기도 한다. ◆ 신혼부부가 돈 관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소득과 지출을 공개하자. 여기서 포인트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지출과 관련된 항목은 동일한 잣대로 점검해
【 청년일보 】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은 2022년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자산 회피 현상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대부분 상승 분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OECD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19 당시 저점을 하회할 정도로 우려가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지만 물가의 정점 통과와 경기의 저점 도달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직 약해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끌만한 힘이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종목이나 업종에 편중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인덱스 추종 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투자를 권유합니다. 인덱스펀드나 KODEX200, TIGER200과 같은 ETF 상품들인데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라 최근 출시된 분할매수형 ETF와 같은 은행 신탁상품으로 지수가 일정부분 하락 시마다 기계적으로 분할매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본 상품은 실질적으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MMF를 포함 다양한 주식,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
【 청년일보 】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빠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상황에 직면했다. 전쟁으로 현실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신냉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급망 재편, 국지적 충돌 가능성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서비스업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지속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흐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최근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경기둔화를 감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화정책 대응으로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을 통제할 수 없으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수요측 압력 확대로 인한 통화 긴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과 QT(양적긴축)실행 등으로 한은의 7~8월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국내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별 금
【 청년일보 】 올해 4월 27일 오전, 전남 순천의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티 샷 후 워터해저드로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은 골프장이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보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경 공포되었고, 공표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이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된다.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골프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