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안전 혁신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소비자 혼동 예방을 위한 불법광고 규제 및 제품 표시 명확화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재활·예방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식약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도출을 위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중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전략으로 AI 기반 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오인 우려 광고와 불법 허위광고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하고, 식육 중 화농이나 주삿바늘 등 이물의 검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해 향후 업체 보급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살모넬라이나 마비성 패독 등 식품 위해요소 10종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위해를 선제 차단·대응하는 ‘AI 식품 위해예측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실시간 중요공정 모니터링 후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해썹’ 확대 추진과 식품 방어·사기 등 의도적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해썹’ 시행을 통해 식품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당알코올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해 식품 소비의 안전기준을 높인다.

 

더불어 위생 우수 업소를 정해 식약처가 인증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 대상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고, ▲K-관광휴양벨트(문체부 협업) ▲K-관광마켓(관광공사)과 연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에 ‘식품안전구역’도 확대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로 국민 알권리와 건강 보호도 꾀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모든 담배의 유해 성분을 검사·분석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한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기 위한 유해성분 범위와 시험법을 마련하고, 유해성분 분석·검사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소비자 혼동 예방을 위한 불법광고 규제 및 제품 표시 명확화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출연해 식품·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도 금지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관리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광고할 수 있던 화장품 품질·효능 광고 제작 주체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광고 제작 후 관리 의무도 부여해 불법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캅스)’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실시간 모니터링·적발한다.

 

더불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마약류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적발 사례는 먼저 차단 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식품과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해소를 위해 정제(알약)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한다.

 

또 ‘위고비’ 등과 같이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과 유사한 내용은 일반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정제･캡슐 형태 식품에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추가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와 재활 지원 등을 통해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차단 체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에 축적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분석해 오남용을 예측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또한,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과 의료인 자신에게 셀프처방이 금지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방단계(최초/장기) ▲연령(고령/청소년 등) ▲질환별로 특화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오남용이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마약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임시마약류의 지정 기간을 ‘40일 → 20일’로 단축하고 신종물질이 유통되기 전 마약류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생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오남용을 주제로 소통하는 마약류 예방활동 Be Brave(B.B) 서포터즈 참여대학을 2배 확대하고 20~30대 많이 사용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전국 17개소 설치된 함께한걸음센터를 거점으로 중독 수준별·약물별 재활·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재활상담’도 확대해 중독자 재활을 지원한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