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 전부터 특정 건설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화 건설부문이 입찰 공고 전부터 사전 교감을 주고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주민설명회 발언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훼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관할 구청이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한 직후 시공사가 이를 전면 수정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행정 절차마저 무력화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열린 한화 건설부문의 봉천13구역 주민설명회에서 시공사 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 내용과 상반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시 고시(제2025-856호)를 근거로 봉천13구역의 전체 세대 수를 464가구로 확정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공원 부지를 별도의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화 건설부문은 불과 3개월 뒤인 1월 29일 설명회에서 이 고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화 측은 획지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이 약 1천250제곱미터 늘어나고 세대 수는 총 656세대로 계획했다며, 고시된 공공보행통로와 공원 부지를 아파트 대지로 편입하고 지자체 소유가 될 공공용지의 지하 공간을 통합해 지하 6층 규모의 주차장(1천27대)을 짓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인 공공보행통로와 공원 부지를 민간 시공사가 입찰 전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단지 내로 편입하고 지하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나선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허가권자의 승인이나 공공시행자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사안을 두고 확신에 차서 발표한 행위는 관할 관청이나 LH와 이미 모종의 합의가 끝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는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사업시행자인 LH와 특정 시공사가 물밑에서 설계 변경안을 사전 협의해왔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설명회 현장에서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저희가 2025년 5월 19일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타임라인을 직접 공개했고, 지하 통합 가능성을 법적으로 검토해 LH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악구청의 고시가 나오기 5개월 전부터 특정 시공사가 이미 설계 변경을 전제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설명회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인사말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직 입찰 공고나 정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외비 자료"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즉 자료에 대한 유출을 경계한 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설명회 말미에도 아직 공식 공고 전이라 개별 접촉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홍보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기준상 입찰 공고 전 수주를 목적으로 한 개별 홍보나 설명회 개최는 엄격히 제한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LH와 한화 건설부문 측은 해명에 나섰으나 시점과 논리가 맞지 않아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

 

LH 측 관계자는 "2025년 7월 수권소위 의견과 10월 고시를 근거로 대안 검토가 가능함을 안내했을 뿐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며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 건설부문 측 역시 "주민대표회의 공식 요청으로 타 건설사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사업성 향상 문의에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대안 검토의 근거로 삼은 서울시 심의는 7월에 열렸음에도, 한화 건설부문은 이미 그보다 앞선 5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돼 해명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단순한 사업성 설명이라는 한화 측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공공 재개발 특성상 어떤 회사도 이렇게 설계를 그리지 않는다"라며 "못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는 발언이 오가는 등 사실상의 사전 수주 홍보전이 벌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특정 업체가 행정청의 권한인 공유지 점용 문제까지 건드리며 세대수를 192가구나 늘리는 대안설계를 확신에 차서 발표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