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폭행죄 형사처벌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자동차, 휴대폰, 골프채, 유리병, 포크, 가위, 화학 약물, 동물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구별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
【 청년일보 】여성분들 중에는 중년의 나이가 되시면,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고, 변형이 생기셔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이후,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관절염을 배제하기 위해, 간단한 피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자가면역 질환이 배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유발 인자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시는 변화 및 유전, 생활 습관,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여성 분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폐경기에 가까워 오시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면서, 일명 폐경기 관절통 (퇴행성 변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시므로, 다른 관절 부위 통증이 없는 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관절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환자 분들 중에는 본인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이 환자분 본인과 비슷하게 손가락 관절통으로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발병에 많이 관여하시는 환자분들 이야기가 되겠지요. 앞에서 언급한 호르몬, 유전과 관련된 영향
【 청년일보 】 전기차는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 차 대비 더 낮다고 한다.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도 내연기관 차의 화재 위험성이 전기차 대비 11배 정도 더 높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전기차의 화재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들어 다소 발생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연이은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했던 것이 불과 1~2년 전이었고, 지난 12월 5일에도 건물 외벽과 충돌한 전기차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차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즉 점화가 된 후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전기차는 국내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기준 ‘18년 기준 4.6만대 수준이었는데, ’21년 기준 18.4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가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3일∼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宣傳戰)을 예고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선전이 다툼의 형태로 전개되니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리스의 시인 아이스퀼로스가 언급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선전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상충하는 진실에 앞서 본질을 가린 장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하철 시위와 관련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무정차 통과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한다.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전쟁처럼 묘사되고 있는 선전전을 통해 희생된 진실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장연이 왜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협하는 상황. 또는 그런 일'로 정의된 소요사태 또는 이례적 상황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얼
【 청년일보 】 교내에서 중학생이 친구 또는 후배를 폭행하는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협박, 명예훼손, 사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어린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형사절차는? 미성년자는 형사절차 및 처벌여부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소년법 제1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절차상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동기와 죄질을 보건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
【 청년일보 】 허리가 아픈 경우, 디스크 질환(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전방 전위증처럼 구조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한 구조적 이상을 찾기 힘든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런 경우 비특이적 허리 통증, 즉 허리 염좌(허리 삐끗함)로 진단이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회전하는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경우, 활동량이 적거나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허리 염좌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비만, 스트레스도 허리 염좌를 잘 발생시키는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리 염좌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 1~2 주간 치료를 하면 통증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 몸의 기능적인 상태도 많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상 보다 통증 개선이 안되는 경우나, 환자의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에서 디스크 병변, 척추 후관절 병변 등이 강하게 의심된다면,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병변에 특이적인 치료 (예를 들면 신경 주사 등)를 통해 통증 개선과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병변의 경우, 환자의 근육 상태나, 디스크 병변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다
【 청년일보 】 22년 3분기 대다수의 국내 화학 기업들은 큰 폭의 영업적자를 보였다. 22년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국내 화학 기업들의 내년도 실적을 전망할 때, 유의미한 이익 개선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봉쇄정책 장기화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는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화학 제품 증설 등 공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 설비 규모를 대표하는 에틸렌 기준 22년도 화학설비 증설량은 약 1,000만톤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년 이전 평균 증가율이 2~3% 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부담스러운 양의 공급 증가다. 또한 업황이 회복되는 구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과거 대비 이익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화학 제품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과거 대비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을 목표로 꾸준하게 증설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은 2012년 50% 수준에서 22년 70%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대표적 플라스틱 제품인 폴리에틸렌의 자급률은 24년까지 8
【 청년일보 】 현대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험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경제적인 피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아무리 만전을 기한다고 해도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위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다. 그냥 감수할 것인가?(보유) 아니면 사업을 아예 시작도 안하는 선택도 있다.(회피) 어느 쪽도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여기에서 보험이 등장한다. 보험은 비슷한 위험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제3자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위험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보험이 없었더라면 개인과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도하고 성장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전통적인 대수의 법칙으로 위험을 담보하는 방법의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이 다수 존재하고, 충분한 시간동안 관찰되어 위험이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계산된 보험료로 예상되는 확률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상하고 보험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 청년일보 】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가까이 지내던 연인사이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상대방의 가족, 학교, 회사 등 인적사항과 동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범죄 수법이 보다 잔인하고 피해가 중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겪는 분들께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경찰에 알리기, 도움요청 112 신고하기 우리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 번호를 떠올리지요. 급박한 범죄에 노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찰서에 무조건, 바로 전화를 거세요. 112에 신고할 경우 전화통화 녹음이 되며, 전화를 걸었던 기록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유, 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하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의 주거지 또는 범죄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접수한 후 이송하면 되니까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경찰서에 가시면
【 청년일보 】 스포츠보다 더 감동적인 드라마는 없다는 말은 경기 중 선수들의 투혼으로 때로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베넷 밀러 감독의 영화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는 만년 최하위 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를 연기하며 "당신은 지금 영화가 아닌 실화를 보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 특유의 선한 웃음으로 관객을 몰입시킨다. 심지어 영화에서 빌리 빈은 레드삭스의 연봉 1250만달러 영입을 거절하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으로 남기로했다는 엔딩크레딧을 통해 지금까지 본 이 영화같은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촬영됐다며 친절하게 확인까지 시켜준다. 애슬레틱스의 팀 경영 철학을 수용한 레드삭스가 1918년 이후로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다는 자막은 허황된 꿈에 가까운 '데이터 야구'를 실현시킨 빌리의 이야기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도 한다. 그만큼 영화 속 허구 같은 스토리도 스포츠를 통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인 포르투갈이 승점 6점으로 16강행을 확정하고서도 한국전에서 투혼을 불사르겠다고 밝혔다. 조 1위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브라질
【 청년일보 】코로나가 완화되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목을 접질러 내원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발목 염좌는 계단을 내려올 때나, 보행시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지표면을 인지 못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발목이 붓고, 멍들고, 아프고, 체중을 실어 걷지를 못하며, 발목을 움직이기 힘든 것입니다. 다친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임상증상(붓고, 아픈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며, 치료 기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치료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발목을 접질르면, 부목이나 깁스 치료를 장기간 했다면, 최근에는 접질러도 부목 또는 깁스 치료는 최소 기간(1 ~ 2주)으로 진행하며, 그 이후 부드러운 보조기 착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관절 가동을 허용하고, 근 소실 또는 위축을 막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기능적 치료라고 합니다. 또한, 수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후에, 염증반응과 붓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주사치료가 시행되기도 하며, 인대의 치유를 도모하기 위한 주사치료도 시행되기도 합니다. DNA (PDRN) 주사가 주로 전자에 해당하며,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하루에 38명, 연간 1만4,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교통사고 왕국이었다. 지난 2002년 한일공동개최 월드컵을 기점으로 정부, 국회, 지자체, 교통관련단체, 보험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힘을 합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됐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법규준수 켐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현재 연간 사망자 2,900명대로 대폭 줄었다. 반면 지구보다 더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1990년대에 연간 4,000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 1만3,352명로 무려 3배이상 급증하면서 이제는 교통사고왕국에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매일 720명이나 돼 저출산국가로 전락한 현실에서 연간 자살자수가 1만3,352명, 자살 유가족은 8만명이 발생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도 6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민과 번민속에 결행을 하지만 남은 유가족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으로 평생을 살다 암 등 질병으로 혹은 또 다른 자살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