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가까이 지내던 연인사이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상대방의 가족, 학교, 회사 등 인적사항과 동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범죄 수법이 보다 잔인하고 피해가 중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겪는 분들께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경찰에 알리기, 도움요청
112 신고하기
우리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2 번호를 떠올리지요. 급박한 범죄에 노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찰서에 무조건, 바로 전화를 거세요.
112에 신고할 경우 전화통화 녹음이 되며, 전화를 걸었던 기록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유, 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하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의 주거지 또는 범죄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접수한 후 이송하면 되니까 무조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실에서 고소사건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야간에 방문하셔도 되요. 당직근무를 하는 수사관께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해줄거에요.
고소접수를 당장하지 않더라도 일단 경찰서를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두렵고 막막하실테지만 수사관님의 이성적인 해결책, 법적대응 방법과 조언들은 큰 힘이 될거에요.
수사관에게 경고 문자, 연락 요청하기
피해자가 경고하거나 애원하며 연락을 말라거나 찾아오지 말라 해도 가해자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관, 형사님께 연락 및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이러한 경고는 제가 진행한 사건에 비추어보면 효과가 상당하였습니다.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요청하기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회사, 인근을 찾아오거나 휴대폰, sns 연락을 하며 2차 가해 가능성이 많아요. 2차가해를 막기 위해 수사관에게 신변보호 및 스마트워치를 요청하세요. 재차 협박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폭행,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면 체포, 구속은 물론 가중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정식 형사고소장 접수
가해자의 과거 행위를 벌하고, 향후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어쩌지, 보복이 두려워 어쩌지 등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향후 가해자의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제가 다수의 형사사건을 대리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의 비겁한 변명과 가스라이팅, 협박에 굴복하지 마시고 큰 용기를 내세요. 요즘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협박 등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되고 있기에 수사관님께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실테니까 걱정말고 수사관님께 적극 처벌의사를 밝히세요.
◆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법원에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향후 100미터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와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세요. 신청서는 인터넷 또는 법원을 방문하시면 양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후 심문기일에 한차례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 손해배상청구
데이트폭력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겪을지모를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차례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가기도하고, 회사를 이직하며, 휴대전화번호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하지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밝아요.
여러분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빛나고 밝을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