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사 CEO들이 일제히 증인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무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탓에 금융권 일반 증인과 참고인 확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까닭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금융위와 7일 금감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21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단에 금융사 CEO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통상 증인 및 참고인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화천대유'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기한 내 금융사 CEO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40여명 규모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국감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야 모두 간사들 간의 협의와 함께 각 정당의 지도층과 증인 출석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사모펀드, 가상자산, 가계부채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DLF 중징계 철회 행정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손태승 회장의 승소를 결정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과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손태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비록 법원이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등 내부 통제에 대한 비판을 의견을 제시한 만큼 우리은행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상자산도 올해 정무위 국감의 큰 현안이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4일을 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총 66곳 중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37곳은 문을 닫았다. 특히 원화마켓(원화로 코인 거래) 거래가 허용된 곳은 4곳(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 뿐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과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권준학 NH농협은행장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권 CEO들의 증인 참석이 모두 불발되자 올해 정무위 국감은 '반쪽짜리' 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1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일반 증인들을 부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모든 현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이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이슈를 모두 삼켜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