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0년 가까이 지속된 사법리스크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 및 재계 안팎에선 대법원에 가더라도 결론이 뒤집어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 회장이 '삼성 위기론'의 진원지인 반도체사업 재점검을 필두로, 신사업 발굴 등 '뉴 삼성' 구축을 위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이 회장이 수 년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삼성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등 경쟁력 약화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 증권가 전망(3조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선 사법리스크 족쇄를 푼 이 회장이 향후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뉴 삼성'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1~2심 재판 과정에서 100여 차례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이 굵직한 현안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제약이 있었으며, 사법리스크 해소로 경영 보폭을 확대하며 오롯이 신사업 발굴 등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회장이 10년 째 사법리스크에 묶여 있는 동안 삼성은 반도체 등 전체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회장이) 삼성을 다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올 3월 주주총회에 등기이사로 복귀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 중 이사회 멤버가 아닌 미등기 임원은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반도체 경쟁력 제고, 2016년 하만 이후 멈춘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속도를 낼 지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 출석 등으로 경영 행보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보폭을 넓히며 신사업 발굴 등 위기 극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0년 째 이어진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된 이 회장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면서 "등기이사 복귀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재건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