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서류 미비 논란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조합이 1차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내자, 대우건설이 절차상 위법성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 유찰이 불가피했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인 주요 도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제출된 도면은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대안설계 계획 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자료라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인해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효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시 기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은 “입찰지침에는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 요구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수원지법 판례(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법 결정(2025카합20696)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이 같은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절차적 문제를 따진다면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는) 차후 공사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절차 지연을 감수하더라도 공사비 검증 원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양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비교표 작성 없이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합 금고에 보관하는 관례와 달리 은행을 선택한 것은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입찰 마감 직후 도면 누락을 이유로 유찰이 결정되고 제안서가 은행 금고로 향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정비업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경우”라며 “사실상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는다. 2차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입찰 마감은 4월 6일 오전 11시 30분이며, 입찰 보증금은 1차와 동일하게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