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4일 역대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Direct Pay)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4가지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2030년경에는 현재 발전용량(23년 기준 약 144GW)의 5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타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양질의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직 장관들은 공통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칫 메모리 분야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I 시대의 도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위해선 ▲기술 혁신 가속화 ▲인프라 선제 확보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한계 극복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산·학·연·정 협력'(産·學·硏·政)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