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통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자산으로,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법정화폐 가치에 고정돼 설계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시행 중"이라면서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 이뤄졌고, 현재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이다. 2단계 입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입법만 이뤄져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금가분리(금융산업·가상자산 산업 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문제는 환율과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보편화되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화 결제 비중이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외환시장 개입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한다"면서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태수 KAIST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과 정부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