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 대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20~30% 수준(26.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정 수준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을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한경협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상속세 개편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54.9%는 현행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면서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