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 전력도매시장에서 직접구매 등 한전 전기가 아닌 새로운 전력조달방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경우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이 42% 오르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인상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체 용도별 요금 중에서 가장 높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귀사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그 중 46.4%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내투자 조정가능성도 시사했다. 잇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예전과 같은 산업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0%가 재검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74%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응책이 '있다'(26.0%)고 응답한 기업은 구체적 내용으로 '에너지사용진단과 절약'(55.1%), '설비교체 등 효율투자'(50.0%)를 주로 꼽았다.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으로는 '파급영향을 고려해 추가인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4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71.0%), '에너지효율시설 자금지원, 세액공제 확대'(51.7%) '요금제 다양화 등 소비자선택권 확대'(43.3%),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으로 전력망투자부담 완화'(23.0%) 순으로 조사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