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삼성하고는 일할 생각마라.”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 TV 무선 리모컨부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제조해온 두 하청업체간 갑질 공방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된데 이어 2차 벤더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이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나서는 등 1차와 2차 하청업체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1차 벤더기업인 삼진전자(주)의 갑질행위로 결국 폐업에 이른 2차 벤더기업인 나누리(주)는 삼진전자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결국 삼진전자의 원청업체인 삼성전자를 찾아 재발방지와 보상 및 사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진전자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삼성전자의 대응에도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설립돼 인천에 기반을 두고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리모컨을 제조해온 영세업체 나누리(주)는 원청업체인 삼진전자의 극심한 갑질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설립 약 2년만에 폐업했다.

 

삼진전자와 나누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 리모컨을 위탁 받아 제조, 생산해 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삼진전자는 1차 벤더기업이며, 나누리는 1차 벤더기업이다.

 

특히 삼진전자는 삼성전자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업체로, 삼성전자의 일부 퇴직자들이 이직해 근무하는 등 밀접한 관계기업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 TV 리모컨 생산 하청 받은 삼진전자...리모컨 제조업체 나누리에 '재하청'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진전자와 나누리 양사는 지난 2012년말 께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의 리모컨 제조,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 제품 생산에 나섰다.

 

삼성전자로부터 리모컨 제조 업무를 발주 받는 삼진전자는 리모컨의 틀을 만들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2차 밴더기업인 나누리는 제품을 양산해 납품하는 구조다.

 

 

양사간 계약은 1년을 주기로 진행하되 계약 체결 시점부터 3개월간은 부품개발 업무를, 그 이후 약 6개월 가량은 부품양산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사간 계약이 체결된 지 약 2년 후인 2014년께 2차 벤더업체인 나누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렸다.

 

나누리 관계자는 “삼진전자는 2012년~2013년 2년 동안은 본사를 포함해 2곳과 제조위탁계약을 체결,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본사가, 나머지 부품은 타 하청업체가 맡아 제조 위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삼진전자측이 타 하청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4년께 타 하청업체에서 제조하던 부품을 포함 모든 부품의 개발 및 양산업무를 (나누리에)통합,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삼진전자 "물량 확대따라 생산시설 확충해라" 지시...빚내서 시설확충하니 "없던 일로" 결국 폐업 

 

나누리는 부품 양산업무를 통합, 진행키로 함에 따라 향후 제조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라는 삼진전자측의 지시를 받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나누리측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매입 등 약 67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는 한편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7억원을 투입해 사출성형기 등을 매입했다.

 

즉 삼진전자측이 부품양산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지시까지 해 나누리측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시설확충에 적극 나선 셈이다.

 

문제는 삼진전자의 지시대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공장 설립 및 생산시설을 확충했으나, 삼진전자측은 당초 입장을 번복해 부품양산을 전면 중단하고 취소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다.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리모컨 부품양산을 국내가 아닌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는게 이유다.

 

나누리측 관계자는 “삼진전자의 지시를 받아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아 생산시설 확충했음에도 부품양산 계획을 전면 취소해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에 대해 삼진전자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장 및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부도를 냈지만, 삼진전자측은 어떠한 도의적, 금전적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진전자, 시설확충 지시 불가 "우리도 피해자"...나누리 "거짓으로 일관하고 회유에 협박까지" 울분

 

이에 대해 삼전전자측은 나누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삼진전자 관계자는 “삼성을 상대하면서 물량을 보장할테니 설비를 증설하라는 지시를 할 수 없다”면서 “(우리측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는 업계 불문율로, 되레 나누리측이 어려울 때 피해가 덜 가도록 생산물량을 더 지원해 준 것으로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의래 나누리 전 대표이사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김의래 대표이사는 “생산물량 확충에 따른 설비 증설은 삼진전자측이 책임지겠다며 지시했고, 더 나아가 삼진전자가 제조하는 온수매트 생산도 밀어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삼성전자와 삼진전자는 리모컨 제품 해외 양산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산설비를 증설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양사간 갈등 과정에서 삼진전자측이 각종 회유와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삼진전자측이 제품 제작의 핵심인 금형을 넘기면 일정부분 보상을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이후 삼성이랑 일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더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의래 나누리 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의 보상 및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진전자,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소지 다분...나누리, 약 20억 손실 등 민사소송 제기 ‘법적다툼’

 

현재 양사간 갈등은 나누리측이 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으로 비화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진전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상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영세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 등 상당한 위법행위가 자행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등)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사간 법률 다툼의 쟁점은 원사업자인 삼진전자가 수급사업자인 나누리측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 취소, 변경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경우 나누리측의 귀책사유라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삼진전자는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추가 및 변경 시 서면 미교부에 해당하는 등 법률 위반 사례가 더 있다”면서 “특히 삼진전자는 나누리측과 거래하면서 단 한번도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도 없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청년일보=김양규 / 정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