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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2025년까지 건설산업 BIM 도입…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比 24% 증가 外

 

【 청년일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가운데 서울은 연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는 분양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한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앞으로 화재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전면금지했다는 소식,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전면 적용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의 절반도 못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가운데 서울은 연초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치는 분양률을 보여.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초 조사한 분양 예정물량은 전국 31만4000가구로, 이 중 약 90%인 28만2214가구만 실제 분양. 수도권은 14만4290가구, 지방은 13만7924가구로 집계.

 

수도권 분양 물량중 경기도가 9만3520가구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서울은 당초 예정물량 6만6556가구 대비 42%인 2만8100가구만 분양.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지난 7월 말에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정이 대거 연기된 영향이 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동기비 24% 증가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올해 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58조1000억원을 기록,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3.8% 늘어난 수치.

 

주체별로 공공공사 계약액은 9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4% 증가했고 민간 공사는 27.9% 늘어난 48조7000억원을 기록. 

 

공종별로 보면 토목 분야의 계약액은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로공사 등이 감소해 1년 전보다 12% 감소, 건축 분야는 49조4000억원을 기록.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증가세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3.5% 증가.

 

상위 1~50위 기업 계약액은 25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1% 증가, 51~100위 기업은 3조1000억원으로 34.8% 늘어, 101~300위 기업은 20.7% 늘어난 4조8000억원, 301~1000위 기업은 29.0% 증가한 5조2000억원으로 집계.

 

◆ 건설업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 촉구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 심사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회원사인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건단련의 입장.

 

또한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내외 수십∼수백 개의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건단련은 지적.

 

건단련은 사망사고에 대한 국내 처벌 수준이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실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 

 

◆ 정부,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전면금지’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공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이 금지되고,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소형 공사장에 대한 비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가 늘어나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 불가. 이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나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또한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확대. 

 

이와 함께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을 할 때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에서 시행.

 

◆ 2025년까지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도입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BIM) 설계를 전면 적용키로. 이를 위해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BIM은 건축물의 자재, 공정, 공사비, 가격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으로서 건물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인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의 극대화 가능.

 

국토부는 2025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BIM 설계를 전면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추진 중. 

 

 

◆ 건산연 “10명 중 9명, ‘건설업 이미지 개선 필요’”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윤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에서 나와. 개별 기관이 산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위해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220명)의 89.0%가 ‘필요하다’고 응답.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건설업은 부정부패, 뇌물 등 비윤리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답변이 45.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건설업은 3D산업이라는 인식 때문’(40.3%), ‘건설업 취업 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없을 거 같아서’(33.1%) 등의 순.

 

특히 일반인에게는 건설업 기업윤리와 관련된 ‘비리·뇌물’, ‘담합’, ‘부실 경영’,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현재처럼 개별 기관이 산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편중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의 주장.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615명 모집

 

LH가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 총 61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번 모집 물량은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162가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453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9가구, 지방 336가구가 공급.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 등의 생활 필수 집기류를 갖췄고,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다만 유형에 따라 주택 소재지,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임대 조건 등은 달라.

 

신청은 내년 1월 7∼11일 온라인 청약센터나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이후 자격심사 등을 거쳐 같은 해 2월 18일 예비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에 계약·입주가 시작될 예정.

 

◆ 동탄2·운정3 공동택지 사업자 선정…부실시공하면 입찰 제한

 

LH가 지난 9월 공고한 공모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대상자에 화성동탄2는 현대건설 컨소시엄(A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B군)을, 파주운정3은 GS건설 컨소시엄(19블록)과 한신공영 컨소시엄(45블록)을 선정.

 

이번 공모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8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기존의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공급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공동주택 설계를 제시하는 민간건설업체에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

 

특히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을 30%로 확대.

 

LH는 이번에 공급한 택지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 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해 건설사들의 책임시공을 장려할 방침.

 

◆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투명성 제고·기회 확대

 

조달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수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시행.

 

우선 공사 현장과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선정하도록 개정. 물품별 납품 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 배정 한도를 세분화하고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업체에 납품 기회가 가도록 조치.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10%가량이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화성·청주 등 9곳 2136가구 선정

 

국토부가 2020년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후보지 9곳 2136가구을 선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인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72~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창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주택,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공급되는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

 

창업 지원주택으로 인천(58가구)·제주(72가구) 등 2곳 130가구 선정.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울산(500가구)·충북 청주(200가구)·경남 밀양(400가구)·전북 전주(96가구) 등 5곳 1196가구,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은 경기 화성(700가구)·전북 김제(110가구) 등 2곳 810가구 등이 선정.

 

앞서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후보지로 상반기에 13곳 1918가구를 선정한 바 있어.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벌여 대상지를 발굴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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