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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시행 연기… 국내 정치권·업계 "공세 지속"

구글,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 내년 9월로 연기
정치권, 통행세 방지 법안 마련 공감… 업계, 구글 공정위에 신고

 

【 청년일보 】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통행세 방지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의 적용 시기를 예정보다 8개월 연기했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구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과 개발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 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당초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한 일명 '구글 통행세' 정책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기업 협단체, 이용자 등 전 방위에서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을 통해 구글 정책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등 압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함께 운영하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의 의견과 국내 개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구글 관계자는 "한국 개발자가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과방위 "심도 있는 논의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통행세 방지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모두 법안 마련에는 공감했으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차이가 발생하면서 국감 기간 내 통과가 무산됐다.

 

과방위는 지난 25일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글 통행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의 정책 유예에 따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만큼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심사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통행세 관련해 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과방위는 이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합 법안을 만들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지만, 파행 없이 여야가 구글 통행세 방지 법안 마련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법안)통과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 국내 스타트업 공정위에 구글 신고… 네이버·카카오 대표도 비판

 

국내 IT 업계에서는 여전히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회가 아닌 도입 시점을 연기했을 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정책 강제 계획은 그대로라는 것이 항의의 이유다. 구글 통행세 법안을 인식한 '시간벌이' 혹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공동변호인단 14명)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고서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고에 참여한 기업 수와 명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입한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름을 올렸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구글의 유·무언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조수용 카카오 대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네이버 커넥트 2021'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내부뿐 아니라 국내 창작 환경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시장에 기여하기 위한 고려도 많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수용 카카오 대표도 지난 18일 열린 if(Kakao) 2020' 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많은 창작자와 유통하는 분에게 여파가 미치는 큰 일"이라며 "구글 뿐 아니라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성 있게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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