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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발표…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 검증 外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서울 성동구 금호23, 동작구 본동, 종로구 숭인동1169 등 16개 지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이익을 취하고도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과세당국이 검증에 나선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책 중의 하나다.

 

이 밖에 2월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만5786호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과 서울시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빌라’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소식,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에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분양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서울 성동구 금호23·동작구 본동 등 16곳 공공재개발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 후보지 대부분은 주로 역세권이나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서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 가능.
 
선정된 지역을 보면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 등의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를 전제로 결정이 보류.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

 

◆ 국세청,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추진.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또한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하기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

 

만약 전수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

 

◆ 미분양주택 역대 최소 기록 경신…2월말 1만5786호

 

국토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 1만7130호보다 7.8%(1344호) 감소한 총 1만5786호로 집계돼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분양 물량은 이미 1월부터 정부가 2000년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

 

이는 신규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그동안 외면받았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597호로 전달(1861호)에 비해 14.2%, 지방은 1만4189호로 전달(1만5269호) 대비 7.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84호로 전달(637호) 대비 8.3% 줄었고, 85㎡ 이하는 1만5202호로 전달(1만6493호)보다 7.8% 감소.

 

◆ LH “하반기 ‘3기신도시 사전청약’ 차질 없이 추진”

 

LH가 ‘사전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회의에서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청약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LH는 설명.

 

정부는 3기 신도시 8곳에 대한 사전청약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할 계획. 사전청약은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에서 진행하며 전체 물량은 약 3만가구.

 

LH는 지구별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 대상지구를 소개하는 세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

 

◆ 서울에 불법 근생빌라 877곳…“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서울시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소위 ‘근생빌라’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시에 따르면 올해 1월31일 기준 각 자치구가 파악한 근생빌라는 총 877건으로 이행강제금 총 62억700만원이 부과.

 

근생빌라는 소매점 등을 뜻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가 난 건축물을 무단으로 주택 용도로 쓰는 형태.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주택인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

 

 

◆ 용인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시 50% 이상 사용동의 필수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 협의를 마쳐야.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

 

세부기준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예정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또한 사업계획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주택단지 조성계획, 주택단지 동선 및 배치계획, 형별 개략적인 평면 계획,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계획,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초중고교 학생 배치 계획, 기반시설 세부추진계획 등을 담아야.

 

◆ 현대건설, 대구에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분양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에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본격 분양. 

 

이 단지는 대구시 중구 태평로3가 165-2번지 외 25필지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 아파트 2개 동, 320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 

 

이 단지는 대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태평로’ 일대의 핵심 입지에 조성. 태평로 일대는 초고층 브랜드 주상복합단지가 모여 1만7000여 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도 예상.

 

또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동시 청약이 가능.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바로 전매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 

 

◆ GS건설, 내달 경기 광주에 ‘오포자이디오브’ 분양 예정

 

GS건설이 다음 달 경기 광주에 선보이는 ‘오포 자이 디 오브’의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 C-3‧C-4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3층, 13개 동, 전용면적 62~104㎡ 총 895가구로 조성. 

 

이 단지는 성남 판교‧분당 생활권과 인접한 태전지구 등 광주의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멀티 생활권을 갖춘 점이 장점.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서.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위치한 문형산의 쾌적한 녹지 환경을 비롯해 고산천 등 자연 하천이 있어 숲세권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며, 고산천 주변으로 근린공원 건설이 예정돼 있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

 

◆ 태영건설 컨소, 내달 경남 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3차’ 분양

 

태영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다음 달 경상남도 양산에 선보이는 ‘사송 더샵 데시앙 3차’의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앞서 분양을 마친 사송 더샵 데시앙 1‧2차와 함께 약 4300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

 

이 단지는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총 533가구 규모로 조성,

 

이 단지는 교통과 생활, 교육, 업무 인프라를 고루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 2024년엔 사송신도시와 부산 원도심을 잇는 양산 도시철도가 개통하며, 조달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입주가 예정돼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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