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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과연 선거제도 개편만이 답일까? 존중하는 소통도 함께해야

 

【 청년일보 】 지난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은 여야 70여명 의원이 참석한 자리였다. 연초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서구제'의 도입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향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득표한 의원 1명만 선출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등 당선자의 득표와 나머지 후보의 득표가 51%, 49%일 때 나머지 후보는 선출되지 못해 49%의 사표가 발생한다. 사실상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는 당선될 수 없어 국민을 다양하게 대표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으로 정치 양극화가 발생한다. 여야는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공감하고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중선거구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중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해 다당제 전환과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가 공천되기 때문에 후보자 간 경쟁이 심해져 파벌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달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비례도 높은 정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무의미 하지 않지만, 선거제도 개편만이 답은 아니다. 선거제도가 양극화를 야기했다고 보기 앞서, 소통의 부재도 고려해야 한다. 제도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소통과 존중의 자세도 성찰이 함께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조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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