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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 1인 가구 중위 소득보다 많아"

 

【 청년일보 】 "재소자의 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단순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교도소의 복지 수준을 경험한 재소자들의 재복역률도 지난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교도소의 복지 수준 향상이 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교정본부에서 실시한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는 연평균 3천100만 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연 2천400여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는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의 간접 비용과 의식주 비용, 치료비 등의 직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국내 교도소 중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소망교도소의 책임자인 심동섭 소장은 "인성교육, 직업교육과 출소 후 취업을 돕는 등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이 타 교도소에 비해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존감, 외로움, 충동성 등에서 통계적을 의미 있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재범 예방에서 큰 성과를 보였으며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은 재범률이 39.1%로 가장 낮았고, 기존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은 53.7%였으며 아무런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무려 62%의 재범률을 보였다.


따라서 재소자가 감옥 안에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로의 재통합을 도모해 범죄를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격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소자의 의식주 수준을 높여준다'라는 교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통해 재소자의 의식주 수준을 높임으로써 얻는 인권 보장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저소득층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자의 최소한의 복지 보장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의 복지와 재소자의 복지를 비교해 비용 투자가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복지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비용 투자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범죄자의 복지는 이루어지되, 재소자 복지의 목적이 의식주 향상 등의 물질적 측면보다는 향상가능성이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의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비용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전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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