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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간병비 절감 계획 발표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간병 걱정 없는 나라'라는 목표 아래에 확정·발표했다. 통합서비스가 개편되는 것은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병동 내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내내 간호 및 간병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범위가 일부 병동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내 일부 병동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제공한다. 즉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며,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간호사 1명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을 담당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며, 간호조무사 역시 기존 40명을 담당하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간호, 간병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보호자 상주가 엄격히 제한됐던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환자가 당일 수술을 받았거나 소아일 경우 보호자 상주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차별 도입한다. 간호인력이나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3곳은 2026년부터 병동 개수에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로 늘릴 수 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와 간병인 간 표준계약서' 양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통합서비스에 간병 용품(에어메트리스,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배변 처리기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확대 및 개편으로 보호자의 부담도 줄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6천877억원의 간병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윤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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